1160일을 넘어 서고 있는 기륭전자 사태를 두고 노와 사 그리고 정과 경찰까지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기륭전자 사측은 이제 사망에 이른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 사고방식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측은 이윤을 위해서는 불법 파견도 그리고 비정규직도 구사대와 용역깡패도 상관없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다. 무엇보다 생명과 인권을 유린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른바 보수언론이나 경제신문을 통해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음해해 왔다.

그 음해의 선봉은 역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기륭전자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신문 지상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공장 이전과 경영 적자의 책임을 노조 파업 때문으로 몰았다. 기륭전자 사측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에 먹칠을 하기 위해 김소연 분회장의 과거를 캐서 교활하게 색깔론을 들이밀고 투쟁에 물타기를 했다. 그 중 백미는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를 악용하는 것과 더불어 전 직장에서 노조활동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었고 조선일보는 이례적인 크기로 이를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언론중재위를 통해 왜곡과 편파, 그리고 퇴행의 대명사 조선일보조차도 끝내 사실과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조선일보)8월 22일자 A11면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본지 8월 22일자 A11면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기륭전자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것은 노조파업과 무관하며, 적자의 주된 이유는 노조파업이 아니라 다른 경영상 이유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륭전자 노조는 노사합의가 결렬된 주된 이유는 보상금이 아니라 재고용 및 고용보장 기간의 문제 때문이었으며, 김소연 분회장이 2000년 당시 부도난 갑을전자를 상대로 농성한 것은 위로금이 아니라 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언론들은 종종 객관성(또는 공정성)을 가지는 문제와 진실을 파헤치는 문제가 충돌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기륭전자 사태에 대한 기륭전자 사측을 대변한 조선일보와 경제신문들은 최소한의 객관성조차 유지하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근로자들의 파업 => 중국으로의 생산라인 이전’이라는 도식으로 보도를 했다. 하지만 실제는 ‘중국으로의 생산라인 이전 계획 수립 및 이전 => 파견계약 해지 => 파견 근로자 문자해고 =>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파업’ 순으로 인과 관계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런 명백한 시간상의 흐름조차도 왜곡하는 이유는 그들이 노동조합이 헌법적 권리이자 최소한의 인권 인프라에 해당된다는 상식보다 단지 이윤의 걸림돌이라는 퇴행적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김소연 기륭 분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더불어 형선고 후 이후 기륭전자에 마치 ‘전문 노동운동’을 위하여 입사한 것인 양 묘사했다. 이런 논리는 기륭전자 노조가 만들어지자 말자 회사가 구사대의 이름을 빌려 악의적으로 퍼트린 소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김소연 분회장의 3년여에 걸친 기륭 입사와 근무는 생계를 위한 당연한 것이었다. 더더욱 공장 생활을 통해 노조를 만들고 노동운동을 한다 해도 이런 사실이 불법이나 부도덕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도 없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김소연 개인의 신상을 적시하여 김소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 훼손으로 민형사상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특히 기륭전자 사측과 조선일보 등은 자기들이 돈과 이윤에 매여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면서도 기륭전자 여성비정규직들을 지독하게 “돈을 탐하는 노조 또는 노동운동가”라고 음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회사에게만 좋고 쉬운 문제다. 노동조합의 경우 고용 보장의 문제와 더불어 언제나 인간다운 일터를 만들기를 원한다. 돈의 노예들이 노동조합은 마치 이슬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식의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면 가히 위선의 극치를 보는 것과 같다.

분회가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했다는 음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는 김소연 분회장이 기륭 입사 전 노조 위원장으로 있던 갑을전자 투쟁을 왜곡했다. ‘분회장 김00씨는 부도난 갑을전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파산 위로금(6억원)을 받기 위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라 하여 분회장이 오로지 파산위로금을 받기 위해 투쟁한 것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갑을 전자는 부도가 났던 회사이고 그래서 퇴직금 전액 보장, 생계 대책비 평균임금 9개월분 지급, 매각 및 재가동시 전원재고용 등이 쟁점이었다. 당연한 요구였던 것이다. 하지만 기륭 사측과 조선일보 등은 폐업된 회사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투쟁조차 불온시하는 것이다.

지난 1주일간 기륭전자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구사대와 용역깡패와 경찰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명줄을 끊었다. 연대하는 시민들의 손과 발을 부러뜨리고 시력을 뺏어갔다. 그 와중에도 기륭전자회사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말로 녹음하여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또 인터넷 상에서 음해 작업을 지속했다. 그런데 이번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는 기륭전자 사측의 말이 그 뿌리부터 허위와 거짓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 노동자 투쟁의 본질은 노예 노동인 파견 노동, 그것도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어지는 노예적 관계가 불법으로 형성돼도 벌금 500만원이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항거이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기초 상식이 4년 째 무시되고 있다.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오직 강자 독식의 경쟁논리에 빠져 무수한 거짓과 폭력과 그리고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륭전자 여성비정규 노동자들과 이랜드, 강남성모병원, GM대우, 코스콤, KTX 등 무수히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어 진실은 거짓과 허위를 뚫고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10월 25일)은 그 기륭전자 앞에서 2008년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촛불전야제가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열린다. 이미 기륭전자 투쟁은 전체 87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망을 뚫고 나가는 희망의 거처가 되고 있다. 소망의 거처가 되고 있다. 단지 그들만 모르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비정규직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 기륭분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길 우리 모두는 간절히 기원한다.

덧붙이는 말

문재훈 님은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