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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틀 국회에서 욕먹은 노동부장관

20일 예결특위 이어 21일 환노위도 이영희 장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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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이면 (고용기간 2년 지난 비정규직) 100만 명이 바로 해고될 것”이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비정규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100만 명이 바로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영희 장관의 발언에 “100만명 해고 괴담이 정부 노동행정 수장의 입에서 공식 발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어제 석방된 미네르바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까지 됐었는데 고용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백만명 해고라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7월에 고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만명이고, 올해 말까지 20만명을 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지금 기업들에게 법안 개정될 테니 정규직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를 가져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대량실업이 예고된다고 하면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묻고,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정규직 전환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 6천억원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책정해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이영희 장관은 “해고를 앞둔 근로자 대책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