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3일 기간제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대폭 허용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비정규법 논의는 4월 임시국회에 핵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노총과 유지하고 있는 정책연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애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한국노총의 강력한 반발로 연기한 바 있다.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들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간 유지해왔던 개정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정세균 대표는 “노동부의 입법예고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대책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정세균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추경 논의에서 6천 억 정도는 꼭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조 2천 억 정도의 정규직 전환용 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 지원으로 매년 20만 명 정도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 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고용안정 대책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조장하는 허술한 법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보도 이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대표 후보는 “일정 기간을 두고서 그 기간 내에는 비정규직을 허용하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게 한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비정규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사용사유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