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정면돌파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2일 0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2일, 긴급 확대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 전야제를 개최하고, 12일 04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잠정 결정하고, 하반기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함께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3.29%의 조합원이 찬성(투표율 94.18%)해 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내놓은 것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 오는 15일까지 파업이 금지된 상태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를 적극 비판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

철도노조가 1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었었던 파업일정을 당겨 잡으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데에는 철도공사의 1인 승무 강행과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확대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과 세 차례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노조에 (노사 간 성실교섭에 대한) 확약서를 요구해 쓸 수 있다고 했다”라며 “다만 1인 승무 강행은 노사합의 위반이므로 사측도 성실한 교섭이 될 때까지는 1인 승무를 강행하지 말 것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약서까지 쓰겠다”는 노조 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철도공사는 1인 승무를 강행하고, 중노위는 노조가 파업일정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조정종료와 동시에 무리하게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중노위의 직권중재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오는 15일까지 ‘불법’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 “파업에 참가하는 순간부터 엄정 처리”

철도노조의 파업결정에 철도공사는 싹부터 자르겠다는 모습이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5일 오전,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쟁의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종전에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해 우선 복귀 시 선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파업에 참가하는 순간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1일 철도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자 철도공사는 “역대 최저 찬성률”이라며 “부결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철도노조는 확대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기본권과 고용을 지키려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력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며 “우리는 정권과 공사가 설치해 놓은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분연히 투쟁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측의 “역대 최저 투표율”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판”이라고 일축하며, “02년 파업은 1만 명이 되지 않는 조합원들이 일으켰으며, 03년 4.20투쟁과 6.28파업은 51.6%의 낮은 찬성률에서 비롯했다”라며 “투쟁은 결단과 선택의 문제이지 헛된 기대와 막연한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신기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도 71%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한편,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31일부터 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71.49%가 찬성해 가결시켰다. 화물연대도 서울우유지회 조합원 분신과 관련 서울우유 사측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화물연대와 철도노조는 오늘(5일) 공동투쟁본부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내일(6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