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상경투쟁에 돌입,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 등지에서 1인시위를 진행중이다.


용인기업지회 조합원 28명은 지난 2003년 하청업체가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6년여 간 복직투쟁을 벌여 오다, 올해 7월 대법원이 현대미포조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오랜 싸움에 결실을 맺는 듯 했다.

당시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용인기업 30명을 채용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하며,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복직 늑장... 조합원 자살 시도 등 갈등

그러나 회사가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되어 오는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복직을 몇 개월 동안이나 늦춰오자 용인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최근 다시 투쟁에 나섰다. 이에 회사가 현장조직인 '현장의소리' 의장 김순진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지난 14일 이홍우 조합원이 투신 자결을 시도하는 등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기업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일섭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홍희덕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7월 대법원의 판결은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며 "부당해고된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에 대한 복직은 즉각 보장돼야 하며, 지금이라도 5년 6개월 여의 고통에 대해 사측은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