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정부가 기어이 노동자의 적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및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1월중 전국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하고, 소속 사업장 노조와 산별 단위의 대대적인 교육선전 및 대중투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악철회 및 올바른 전면 재개정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해 국회 안팎에서 투쟁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행동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개정된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에는 즉시 총력투쟁에 돌입하며, 12월 6일 예정돼 있는 '이명박정부 경제파탄 심판 민생시국대회'를 통해 전 사회적 지지와 힘을 결집한다는 대응도 세워 놓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 입법 시행 △경제위기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강만수 장관 및 비정규직법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3~4년으로 늘이고 파견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려는 음모"라며 "기간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