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두고 노사정 6자 대표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연일 공개적으로 정부입장을 밀어 붙이는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이런 여론몰이 식 행보를 계속한다면 13일 부대표 급 실무회의가 끝난 후에 6자 대표 회담 탈퇴도 열어놓고 평가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의 이런 행보는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 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올 상반기에 이영희 전 장관은 비정규직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지속적인 언론노출과 여론몰이 식 행사를 통해 100만 해고 설을 기정사실화 했다. 다행히 실업대란은 없었지만 노동부는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책임론까지 대두됐다. 대안 없는 여론몰이 식 행보는 100만 해고설이 법 시행이후 거짓으로 드러나자 오히려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임태희 장관의 행보도 비슷하다.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침에 찬성하는 노조를 잇달아 방문하는가 하면, 10일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 간담회에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마련할 수 있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1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도 임 장관은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면서 “단일화를 위한 세칙을 만들어 현재 마무리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6일 노동부 기자 간담회에서도 임 장관은 비슷한 얘기들을 쏟아냈다.

이런 임태희 장관의 행보는 어렵게 협상 테이블을 참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동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서로 논의하고 있는 의제를 가지고 계속 언론작업을 하고, 노사합의를 하더라고 법 개정 없이 가겠다면 회의를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은 눈과 귀를 막고 생각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강충호 대변인은 “장관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협의나 성과도 나오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학자들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논리나 법리를 떠나 자기들의 일방적인 입장만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노동부는 노사도 원론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다 같이 양보하자는데, 이는 국제적인 원칙을 폐기하고 문제가 있는 법을 시행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도 “복수노조는 자율교섭이 원칙“이라며 ”법보다 아래에 있는 시행령으로 법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한다면 무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내일(13일) 있는 6자 회담에서 정식으로 임태희 장관의 행보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노동부의 입장 등을 듣고 난 후, 지난 회의과정을 평가해 양대 노총이 어떻게 행보를 할지 방향을 잡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 6자 회담의 탈퇴까지도 열어놓고 6자 대화에 의미가 있는지를 평가 할 예정이다. 이수봉 대변인은 “양 노총의 공동 행보가 훨씬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