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밝혔지만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임태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노사관계를 놓고 “노사자율원칙 존중해야 하지만 정부는 공정하지 못한 집단행동으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불법시위나 노사갈등의 부담을 하청에 부담하는 것도 균형을 깨는 일”이라고 밝혀 이전 장관들처럼 법과 질서 강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임태희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하면서도 “노동시장유연성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힘을 보탰다.

임 후보자는 이어 환노위 위원들의 노동유연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유연성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노동의 유연성만 강조해서 사회갈등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자 개개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유연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연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안정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며 “해고 같은 양적 유연화만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근로계약형태의 다양화 등 내부적 유연성을 필요과제로 인식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자는 또 “정부중심과제로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파견법개정 등으로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고 밝혀 유연화를 위한 법 개정 의사도 밝혔다.

앞서 밝힌 노사균형을 노동유연성으로 연결 짓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유연성 측면에서 문제 삼는 것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노조가 상당한 교섭력을 갖고 노조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운영이 어려운 상위기업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후보자는 노사관계에 대한 현 정부 입장에 그대로 동의하기도 했다.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두고는 “노동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문제는 민주노총의 상당한 정치적 활동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왜 꼭 노조는 머리띠를 매고 조끼를 입고 수염도 안 깎고 협상에 나서는지 묻고 싶다”면서 “그런 관행이 대외적인 신뢰도나 이미지에 영향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호소하고 개선해 보고 싶다”고 노조 관을 드러냈다.

임 후보자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문제는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