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안 한 기관장 해임하는데 정규직화?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비정규직 해고 방안’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6차까지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효율화를 명분으로 2만 2천 여 명의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간제법의 '고용기간 2년 후 정규직화 조항'이 시행된 7월 1일 전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효율화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 4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이었다. 발표 당시 평가에 참가한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평가대상 67개 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감축을 미완료했고 한국청소년수련원은 대졸초임 삭감 폭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선진화 위해 비정규직 해고도 맘대로...“공공부문 구조조정, 물 건너간 고용안정”


이렇게 선진화와 경영평가를 통한 인력감축의 화살은 비정규직을 겨냥했다. 선진화 1차 계획이 나온 직후인 2008년 8월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2차 종합대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 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며 오히려 해고의 자유를 열어 줬다.

노동계는 “정부의 강제로 공공기관이 기존 직원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직원도 외주용역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6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무리한 정원감축 아니냐는 지적에 “방만한 경영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 차원이자 민간위탁, 아웃소싱,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해고하고 외주화 하는 게 MB식 일자리 만들기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민간위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이 MB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인데 이게 공공기관 선진화와 같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순찰업무를 하고 있는 458명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차례로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00% 외주화될 예정이다.

정회권 한국고속도로관리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라 해당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책임을 버리고 해고를 통해 근로의욕 상실 및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업무의 외주화로 연결되며 외주화에 의해 직종을 전환한 정규직은 조직 내 과인원이 되어 다시 구조조정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정규직 전환 법 조항의 유예 이유로 ‘백만 해고설’을 퍼트려 놓은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자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해고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2천 5백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이영희 장관의 예상은 정확히 빗나갔다.

노사합의로 고용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왔던 공공기관들이 올해 들어 약속을 깨고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6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서울대병원은 2007년과 2008년 4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었다.

노동계는 “비정규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법 개정 위해 비정규직이 희생양”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사업장 중 최근 인력개발사업단, 서울대병원, 동산의료원, 강원대병원, 인천공항, 국민체육공단,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서울시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고용기간이 2년 넘은 비정규직 백 여 명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에서도 5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한국노총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상황을 집계한 결과 한국토지공사 145명, 한국도로공사 22명, 대한주택공사 31명, 한국폴리텍 19명 등 220여 명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73개 공공기관에서 2년 동안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38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