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용기간 적용 유예를 담은 비정규법 개정을 위해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2년 유예를 최종안으로 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5인 연석회의에서 3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내일을 경과하면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처리해달라”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정규법은 오늘, 내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며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피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민주당이 “6개월 준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6개월 유예안을 공식화 하는 등의 행태에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렸던 9차 ‘5인 연석회의’에서 노동계는 불만을 터뜨렸다. 5인 연석회의는 시작된 지 2시간 여 만에 중단 되었다. 노동계는 정치권에 유예가 아닌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요청하고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밤 다시 모여 의견을 좁힐 예정이다.


회의 직전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협상에 대해 공개적인 것 외에 말하지 않기로 해놓고 언론에 다 공개해 협상 분위기를 흐려 놨다”며 “정치인들은 낮과 밤이 다르나”고 비난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면서 법을 고쳐야지 왜 유예하자고 하냐”며 유예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유예하고 정규직 전환금 주면 사용자가 쓰겠는가”라며 “법 시행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유예안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자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원진 간사는 “정규직 전환이 매년 14% 밖에 안 되는데 100명 중 해고되는 80명은 대책을 세워주고 내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가 “정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대책 안 세우고 뭐했냐”고 묻자 조원진 간사는 “전 정권 때 만든 법인데 전 정권은 뭐했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5인 연석회의는 비정규법 개정과 관련해서 30일까지 계속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이 유예안을 들고 있는 이상 노동계와 합의를 만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원진 간사는 “문제가 있으니 유예를 해놓고 기간제법 폐지 등 근본적인 논의를 하자”며 설득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유예를 합의해 올 경우를 제외하고 유예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