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 명 모두를 해임, 정직, 주의 등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싸움을 걸어왔으니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민석 교과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성명은 단순한 성명 중 하나가 아니다”며 “안병만 장관의 도발에 맞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언이다”고 밝혔다. 교과위 소속 위원들이 얼마 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만나 공식적으로 징계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안병만 장관은 이를 묵살하고 ‘초강수’를 둔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과부의 징계는 국가 폭력행위”라며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에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 보내드리겠다”고 말한 것을 지목하며 권영길 의원은 “정치적 행위는 고위직들과 장관들이 하고 있다”며 “직무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달곤 장관부터 처벌하라”고 말했다.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똑같은 교육 현장임에도 국립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되고, 초·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안 된다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기인한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과와 반성 없이 귀를 막고 ‘징계하면 된다’, ‘고발하면 된다’는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도 이날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며 “교사 시국선언을 계기로 공안통치 강화라는 채찍과 친 서민행보라는 당근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만회해 보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징계와 고발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흉기”라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 온 교사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