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정식가입을 발표한 데 비난이 높다. 시민사회단체는 PSI 가입이 곧 남북관계의 파국을 의미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경계를넘어,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4개 단체는 정부의 PSI 정식가입 발표 다음 날인 27일 외교통상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은 남북관계의 파국과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호전적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PSI는 불량국가를 겨냥한 맞춤봉쇄작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선 PSI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PSI가 국제조약이나 유엔(UN) 결의가 아닌 '임의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덕엽 활동가는 PSI가 "냉전주의자인 존 볼튼이 이라크 침략직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맞춤봉쇄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정권의 네오콘들이 기획한 공세적 일방주의의 산물이며 실행방식 등에 대해서도 국제법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는 우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것은 "미국과 강대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덕엽 활동하는 PSI 가입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는 "고립.적대화를 강행한 이명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말바꾼 유명환 장관 국민 기만해

수열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유명환 장관의 말바꾸기를 해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수열 사무처장은 "PSI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은 유명환 장관"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제1차관이었던 유명환 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6년 국회에 출석해 "주변 수역에서 무력충돌가능성 때문에 PSI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수열 사무처장은 이번에 유명환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PSI가입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006년과 2009년의 유명환이 각기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수열 활동가들은 "단 1%의 군사력증강도, 전쟁위협 증가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PSI 가입 즉각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PSI 정식참여를 감행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감정적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결국 "남북관계만 파국으로 몰아가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판단력을 결여했다"며 PSI정식참여가 "백해무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