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펑펑 쓰는 건 기업

포스코는 kw당 65~80원을 내고 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주택(가정용)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은 kw당 114.97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최고 49원이나 싸다. 이러다 보니 기업의 전기 과소비가 문제다. 일반 주택의 경우 300kw이상 전기를 쓰면 누진율을 적용하기에 기업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100% 안팎이지만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85.5%에 그친다.

이명박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값을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산업용 요금부터 하라는 지적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해 14일 열린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이 돈을 내 기업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꼴”이라며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국민 전체 편익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한경 선임연구위원은 “용도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용과 일반용에 적용하는 누진제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정한경 선임연구위원은 누진제의 점진적 완화를 주장한 반면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누진제는 소득의 재분배와 과소비를 줄이는 극단적 방편으로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때문에 논의 못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이날 토론회는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짚었다.

김창섭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는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제대로 된 체계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선거시기가 도래하면 정치인들이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한경 연구위원도 “작년에 체계개편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대선과 총선에 치이면서 그대로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며 상반기 4.5%, 하반기 9%의 요금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도 “올 상반기 중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상폭을 연구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중 요금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볼모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한국전력) 적자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요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