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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요금 인상...가구당 월 2540원 더 부담

지식경제부, “자원배분 왜곡과 소비절약 이완현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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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명박 정부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렸다.

지식경제부는 오늘(11일), “금년 연료비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한 반영한다”라며 전기요금은 오는 13일부터 평균 4.5%, 가스요금은 오는 15일부터 평균 7.3%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경우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중소기업용(산업용 갑), 소규모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 농어민용(농사용) 등 4개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과 산업용을 각각 3%, 8.1% 인상하고, 교육용과 가로등은 4.5% 인상되었다.

가스는 가정용도 인상했다. 가정용은 4.8%, 산업용은 9.7% 인상한 것.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0.077%p, 생산자 물가는 0.227%p의 인상요인을 갖기 되며, 일반가정의 경우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54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된다”라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그동안 요금 동결로 한전, 가스공사의 손익구조가 악화되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고, 석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 가스의 과다 사용 등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절약 이완현상 등으로 더 이상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구노력계획(한전 1.2조원, 가스공사 0.5조원)이 철저히 이행되어 경비절감과 경형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