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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직원 이주노동자 폭행 영상 파장

'할당량' 놓고 싹쓸이 단속... 추락.사망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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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8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행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무리한 단속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으나 실제 폭력적인 단속 장면이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찍혀 논란이 되기는 처음이다.

이번 영상을 찍어 공개한 <중도일보>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의 한 분식점에서 단기비자로 취업한 중국인 여성 2명을 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얼굴과 목 사이를 가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일보> 영상뉴스에는 단속반원 남성 두 명이 앞치마를 입은 채인 이 여성을 상의가 벗겨질 정도로 강제로 끌고 나와 차에 태우는 장면이 공개됐다. 울며 사정하는 이 여성에게 단속반원이 거칠게 목을 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이 차에 태운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가격하고 있다. [출처: 중도일보 영상뉴스 캡처]
그러나 이번 폭력장면은 이주노동자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겐 낯익은 장면이다.

이주노조는 "작년 11월 마석의 대규모 싹쓸이식 강제단속 때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위협을 가하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고 여성으로 하여금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안양 지역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 단속하기도 했고, 세 살배기 아이까지 단속한 사례에 임산부 여성까지 단속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사망도 많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모 호텔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권 모 씨가 단속과정에서 8층에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작년 4월에는 남양주 마석 성생공단 단속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 명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3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주노조는 "이번 사태는 법무부가 얼마나 폭력적인 단속을 일삼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그들에게는 이주노동자가 인간사냥의 대상이냐"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법무부가 이번 사태로 단속절차를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절차를 잘 지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영섭 사무차장은 "이번 영상에선 손으로만 때리지만 단속반은 몽둥이, 전자충격기, 그물총 등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차장은 "출입국이 할당량을 정해놓고 단속을 늘리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등 지역단체들은 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