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삼성 특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이 돌연 독립적인 '특별수사·감찰본부'(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참여연대 등은 검찰에 독립적 수사팀 구성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검찰, “수사본부 구성, 실체적 진실 밝힐 수 있는 효율적 방안”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홍보기획관은 이번 수사감찰본부 설치 배경과 관련해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기는 하나,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일부 검찰간부들이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됨으로써, 기존의 수사지휘 체계에 따른 검찰수사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직 수사감찰본부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김 홍보기획관은 이에 대해 "수사주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내외부의 변수를 고려하되 국민여론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독립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적 수사'의 의미와 관련해 김 홍보기획관은 "보고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간 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검찰총장과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김 홍보기획관의 설명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중수부장은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뇌물 검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특수2부에 배당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은 구성될 수사감찰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다.

검찰 손에서 수사 제대로 될까?

검찰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검 논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이번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도 불똥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를 이번 사건 수사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는 않았을 터.

검찰이 뒤늦게 수사감찰본부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미 폭로한 3인 외에 추가적인 '뇌물 검사'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전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설치될 수사감찰본부의 본부장을 누구에게 맡길지도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김 홍보기획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본부장은 검사장급 이상이 될 것"이라며 "검찰 내외의 변수를 고려해 공정한 사람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