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공대위, 이랜드 불매운동 전국네트워크 구성

검찰, 석방자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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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직까지 불매운동 참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 해고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랜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작한 불매운동 포스터 [출처: 민주노총]

24일,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뉴코아이랜드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매주 주말 전국 60개 매장 앞에서 ‘이랜드 불매’가 쓰여 있는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불매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뉴코아이랜드공대위는 민주노총과 함께 이랜드 불매운동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별로 불매운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26일에는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여 이랜드를 규탄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며,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이랜드 그룹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알리는 여론 작업을 이어간다. 또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목회자 기도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뉴코아이랜드 공대위에는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대중조직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교계와 여성단체 등도 참여하고 있어 불매운동은 각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자본의 시녀에 불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결국 노무현 정부는 생존권을 위해 여성 비정규직 대부분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평화적이었던 농성장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였다”라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랜드 자본의 요구에 굴복하여 명분 쌓기에 급급한 중재와 결국 경찰병력을 투입해 생존의 벼랑에 선 노동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정부는 공권력이 아닌 자본의 시녀에 불과한 것이며 스스로 정권의 조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랜드 사측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기만적인 교섭으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용역과 노숙자까지 동원한 전근대적인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비정규 노동자를 탄압하고 시민사회를 우롱하고 있는 반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랜드 자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구속노동자 석방 △계약해지 중단 원직복직 이행 △용역전환, 전환배치 중단 △부당 인사이동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정부와 사측에 촉구했다.

검찰, 구속영장 기각 13명 재청구 예정

한편, 지난 20일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연행 된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14명 중 법원이 1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만을 갖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청 공안과는 뉴코아-이랜드노조가 매장 일시 점거를 진행하는 등 재범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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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


    1만 5천 이랜드 직원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희는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지난 21일, 불법매장점거가 가까스로 해산되었지만
    노조들의 불법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강성 노조원들과 외부 세력들은 이랜드 그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매출 제로화로의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랜드 그룹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행위는
    이랜드그룹 직원 15,000명, 매장주 5,000여명, 입점업체 12,000명, 납품 및 협력업체 등
    9만여 명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총 30여 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직원일동은
    노조측이 ‘이 나라에서 이랜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들먹이며
    주장하고 있는 <5가지 큰 거짓말>에 대한 진실을 시민 여러분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거짓 1. 비정규직 1000명을 대량 해고 했다는데?
    진실 1.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종료 된 것입니다.
    - 유통업은 그 특성상 단기아르바이트나 파트 타이머가 많고 인원변동이 빈번하며
    까르푸도 역시 비정규직 인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랜드는 까르푸 인수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고, 단기 근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 평가에 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재계약이 안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으나, 노조가 주장하는 대량해고는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거짓 2. 그룹 회장이 지난 해, 주식배당금으로 82억 원을 가져갔고
    130억 원을 교회에 바쳤다고 하는데?
    진실 2. 그룹의 회장은 지난해 전혀 배당 받지 않았으며, 회사는 순이익의10%를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 이미 공시된 바와 같이, 그룹의 회장은 지난해 배당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이랜드 그룹은 창업 초기부터 당기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회사의 이름으로 사회환원 하는 것이며 북한주민돕기, 장학사업,
    제3세계 난민지원, 국내 장애우 노인복지, 국내외 긴급구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3. 비정규직이 일하던 계산업무를 편법으로 용역(아웃소싱) 전환했다는데?
    진실 3. 경영 여건상의 필요로 적법하게 아웃소싱을 선택한 것입니다.
    - 뉴코아는 지난해부터 파트타이머 계산원 업무를 아웃소싱(외주화)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절감이나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산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화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외주화를 진행할 때 기존 비정규직 파트타이머의 계약기간 보장과
    외주업체로의 정직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도 편법도 아닌 경영환경에 따른 선택이고 적법한 것이지만,
    최근 회사는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노동부의 중재등을 수용하여
    뉴코아의 외주화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거짓 4. ‘0 개월 계약’ 등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회사 맘대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진실 4. 계약 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근무일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워둔 것이었을 뿐입니다.
    - 기존 계약직 파트타이머 중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외주 업체로
    계약할 경우, 며칠간의 공백이 생기는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하기 원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없이
    근무하면 안되므로 불가피 하게 1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 5. 계산원의 한달 급여가 80만원이라고 하는데?
    진실 5. 홈에버는 다른 동종업계 수준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할인마트 업무특성상 고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파트타이머를
    채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계산원들은 직원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을 결정하며 시간당 급여를 받는 시간급제입니다.
    홈에버 역시 다른 동종업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개개인의 급여는 차이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5가지 큰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부 노조원과 외부세력들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갖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부디 외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9만 이랜드 가족들이
    오로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07년 7월 23일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직원일동 올림

  • 민노충

    [광화문에서/홍권희]‘아줌마 눈물’ 뒤의 민주노총 / (동아일보 2007.07.23 월)

    이랜드 계열사 유통매장에서 벌어졌던 ‘비정규직 대리전(戰)’이 장외(場外)로 옮아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장기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하자 불매운동 등 준비해 둔 2단계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랜드 사태가 더 오래, 더 복잡하게, 더 치열하게 전개되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싸움’을 크게 벌이는 최대 목적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니라 민주노총 자체의 위기 극복인 것 같다.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진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50억 원 기금조성사업’은 그들의 속뜻을 짐작하게 해 준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중심의 조직으로서의 한계 등 노동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면서 ‘민주노총의 재창립에 맞먹는’ 특단의 조직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은 돈으로 전국에 센터를 설치해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조직화인지 금세 알 수 있다.

    결국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걱정은 화장술이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 차별을 없앤다면 산하의 정규직 노조들이 ‘절대 반대’라는 생얼굴을 보여 주지 않을까.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는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작년 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직접고용 비정규직에게 노조 가입 자격을 주는 노조는 15%에 불과했다. 비정규직도 받아 주자는 노조 규약 개정안이 대의원회 거부로 무산된 노조도 여럿 있다. 비정규직을 ‘갑자기’ 받아 준 경우는 대부분 파업을 앞두고 파업력을 키우려는 계산의 결과였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치고 나오는 또 하나의 속셈은 ‘아줌마의 눈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은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는 비난을 받은 터다. 그러니 이랜드 매장의 비정규직 아줌마들을 앞세워 국민 지지를 구걸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며칠째 가족과 떨어져 쇼핑몰 점거농성을 벌여 온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결국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은 보기에 딱하다. 남성이 일하는 시간의 97%를 일하지만 임금은 63%에 불과한 현실 등 처우 문제를 국민이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다. 외환위기 이후 부쩍 증가한 비정규직 문제는 한쪽 주장대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답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어느 쪽도 크게 해치지 않는 방안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 구호만 외치고 있다.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회사 측과 대화하는 노조에 강경한 대응만 조언한다니 정해진 각본대로 장외투쟁으로 이끌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큰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고 정규직 노조가 분담하지 않고는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아줌마의 눈물.’ 노무현 대통령은 성급하게 닦아 주려다 상처만 키웠고 민주노총은 그 눈물을 ‘몸보신’에 쓰려고 한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투쟁이 아닌, 고통 분담의 해법을 내놓을 때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 소양강

    성경에는 비정규직이 없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