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앞서 <중국의 전략적 호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글을 게재한 원펭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장은 중국의 시련은 미국과 주변국들과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융, 사회, 인터넷 등 비군사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중국의 진정한 시련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유럽, 러시아 등이 곤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로 정비해 다시 일어설 때 진정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도 중국과의 전면적 대립이라기보다는 역내에서 미국 주도에 유리한 구도로 재조정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아태지역에서 전략배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며, 미국은 군사적 수단보다도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때문에 원펭 소장은 향후 중국이 도전받게 될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사 충돌 위험보다도 내부 체제 변혁과 제도의 재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발전의 전략적 기회에 대해 자신감을 유지해야 하지만, 시련이 있다는 것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시련은 바로 눈앞이 아니라 향후 5-10년간에 있다. 진정한 난제는 국제정세와 주변정세가 아닌 국내의 체제변혁과 사회환경에 있다. 진정한 위협은 군사충돌이 아니라 금융, 사회, 인터넷, 외교 등 비군사적 문제이다.

향후 5-10년간 중국과 미국의 파워 밸런스는 양적변화로부터 질적변화로의 비약이 한층 진행될 것이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전후에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 때에는 군사력, 과학기술력도 구체적으로 향상한다. 미국의 전략 커뮤니티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다.

(1) 13-15억 인구 대국의 대두가 가져오는 자원, 에너지, 경제의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2) 사회주의 대국의 대두가 가져오는 정치제도, 발전모델, 가치관념의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3) 주권 영토보전 문제를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국이 야기할 군사 안보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은 중미간의 현재 각축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한 전략의 힘겨루기는 앞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어떻게 의식을 조정 적응하여 전략을 조정하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 후 양국 관계를 받아들일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략상 큰 문제다.

각 주요국에 있어서 향후 3-5년간은 곤경에서 회복하기 위한 중대국면이다. 각국은 현재 대내적으로는 체제적인 변혁의 심화, 대외적으로는 전략 공간의 추구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신정(新政)”이라 불리는 전략인 아시아 태평양 회귀, 유럽에서는 채무 위기를 둘러싼 체제 제도 변화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러시아에서는 ‘푸틴-메드베데프 체제’를 이용 한 대내적인 경제부흥의 추구, 대외적인 ‘유라시아 연합’의 설립과 극동을 공고히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 변혁을 완료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의 버팀목이 되면, 중국의 전략적 호기에 있어서 진정한 충격이 된다. 중국에 있어서 목하 진정한 시련은 어떻게 주변정세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처의 중심을 국내 체제 제도 정비와 경제 사회의 재생으로 전환해,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국력경쟁에서 승리하는가 하는 점이다.

향후 3-5년간 미국의 전략 중심의 동방 이동의 중점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립이 아니라, 미국 주도에 유리한 아시아 태평양 구조 재조정(리밸런스)에 놓인다. 중국과의 군사충돌에 너무 빨리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 국가의 영유권 문제를 이용하여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배치의 조속한 완료에 놓여진다.

이 단계에서 미국은 비군사적 수단을 보다 많이 사용하여 중국의 대두 프로세스를 늦추거나 방해해 전략적 실리를 얻고, 국력을 회복해 패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골자로 한다.

▽ 위안화 환율을 돌파구로 삼아, 금융 보험시장 개방을 단계적 목표로 하고, 중국의 제3차 산업에 전면적으로 진출하여, 중국의 발전의 명맥을 장악 컨트롤하는 동시에 경제와 금융으로 거대한 이익을 탐내려 하고 ▽ “인터넷의 자유”를 명목으로 “하향식”에 의한 민주 자유의 추진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모델을 바꾸고, 인권 변호사, 지하 종교, 반체제 인사, 인터넷 오피니언 리더, 사회적 약자를 핵심으로, “상향식” 방식으로 중국 기층부에 침투를 도모해, 중국 “변화”의 조건을 갖추려 하고 ▽ 동맹관계의 강화, 협력관계 격상, 중국과 조선, 파키스탄, 미얀마 관계의 분열 및 이간, 미국과 러시아 관계재개 등의 방법으로 중국을 외교 측면에서는 수동화 시켜, 중국 대두의 외부 환경을 흔들리게 해 중국 대두의 전략 공간을 압박하려 하고 ▽ “해양, 하늘, 우주 공간,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코먼즈(global commons)” 문제를 단서로 대화와 준칙의 개발을 추진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전략관념을 바꾸고 국가의 안전보장, 방비의 중심을 국지적인 외재의 군사 충돌의 위험으로부터 전반적인 내부 체제 제도의 재구축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 전략상의 시련을 다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열쇠는 여기에 있다.


[원제] 中国真正的挑战在哪里
[저자] 袁 鹏(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美国所所长)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칼럼 “망해 루”(2012.7.31일자)
[번역] 참세상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