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미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중심을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군사, 외교적 중심을 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 연안국들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 확대하고 있고 중국의 해양진출을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영토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 내부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칼럼이 인민일보(해외판)에 게재됐다.

원펭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장은 칼럼에서 미국의 전략이동이 대중국 봉쇄인 것은 맞지만 미국의 다소 수세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중국봉쇄임과 동시에 중국으로 쏠리고 있는 주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원펭 소장은 유럽의 국가채무 위기와 북아프리카의 정세변화 등이 중국에게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직접적인 진앙지가 아닌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해양 분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국내외적 요인이 갖춰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국제적인 전략 환경과 주변 안보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점도 있다. 방비에 더 박차를 가해야한다 측면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중국의 전략적 호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뿐이다.

국제 환경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큰 사건으로 유럽 채무위기와 서아시아, 북아시아 정세 변동이 있다. 전자는 향후 3~5년간은 구미 각국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성장 전략의 조정, 체제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어쩔 수없는 선택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경제 모델 전환의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지만, 경제 상황 전반은 여전히 비교우위에 있다.

후자는 앞으로 꽤 장기간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가 강대국의 주목과 술책의 중심지역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먼저 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 술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유럽, 러시아의 전략 행방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중국의 창조적인 개입에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위의 상황은 스스로 파급 효과를 가져, 중국의 발전에 불가피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은 “(위기의)진앙”은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혼란에 보조를 맞추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과도하게 앞당기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중국의 전략적 호기는 종종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한 결과이며, 발밑을 단단히 굳혀 정세를 판단하고, 적절한 방법을 가다듬으며, 현재의 대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주변환경을 보자. 현재 주변정세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주로 “(1) 미국의 전략 중심의 동쪽으로의 이동은 전면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2) 관계국들은 이미 미국과 임시 동맹을 맺어 해양 분쟁에서 중국과의 철저한 대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두 개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인식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너무)단순화 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미국의 전략 전환인 아시아태평양 회귀를 보자. 중국 요인은 물론 그 중요한 동기이지만, 유일한 목표는 결코 아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에 이르는 전국적인 국면으로 중대한 전략 조정이며, 동아시아 통합과정, 미국 국내 경제의 부흥, 포스트 테러 시대의 군사배치 재구성, 동맹관계의 붕괴 방지 등도 중요한 원인이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1990년대 이후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어느 동맹국에서든 “탈미입아”(脫美入亞, 미국을 벗어나 아시아로 들어감),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접근”한다는 자세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회귀전략은 (정치군사적)마찰을 이용하여 당근과 채찍으로 동맹관계를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괌 이전, 한미합동 군사작전 지휘권 2015년까지의 연장은 중국을 공공연하게 노리는 한편 맹방을 은연중에 컨트롤 하려는 속셈도 있다. 양자는 모두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을 가진 움직임을 대 중국 전략적 포위로 단순하게 받아들여 과잉 반응하는 것은 미국이 노리는 바이다. 왜냐하면 중국을 위협 견제하고 동맹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이기 때문이다. 그것과 반대로 이것을 간파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면, 필연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수확량은 크게 줄어든다.

지난 5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컨트롤과 반 컨트롤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모순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한국과 일본에서 (군사)전략면에서 자주독립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미국의 전략적 결점으로 조만간 수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북쪽으로는 중러 관계가, 남쪽으로 대륙(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가 모두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고, 서쪽에 상하이 협력기구가 외연을 확대하고 내용을 심화하고, 동북으로는 중.일.한 경제무역협력의 원동력이 쇠약해지지 않고 거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천라지망(天網)”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보자. 남중국해 정세의 긴장과 긴박감, 베트남과 필리핀의 도를 넘은 거듭된 도발, 미국과 각 영유권 주장국들이 상호 지원아래에 중국의 해양 주권은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더 시야를 넓혀 보면, 다르게 중시해야 할 중요한 배경이 3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은 육상 국경 분쟁을 거의 해결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대만해협 정세(양안 문제) 가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해상 능력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어 남중국해 문제에 집중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남중국해(문제)를 마주하여 처음으로 국가능력과 민족의지를 실제 갖추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실력, 이익, 전략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중국의 부상과 대두 다음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중요한 사명이기도하다.

이것은 그 전체 과정에 수반하게 된다. 싼사시(三沙市)의 설치, 해양 단속능력의 강화, 국민 전체의 해양 권익의식의 강화 등은, 이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이를 대두 과정에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받아들여, 결의와 함께 내구력을 갖추어 외부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누르지 않으면 안된다.

“양안의 원숭이 울음소리 그칠줄 모르고, 가볍고 날쌘 배는 이미 쏜살같이 만겹의 산을 빠져나간다.”(이백, ‘조발백제성’의 한 구절-역주) 격렬하고 거센 파도를 경험하고 무수한 변화를 받아 서 온 중국은 현재 국제정세, 주변정세의 요동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발전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원제] 中国战略机遇期并未终结
[저자] 袁 鹏
[출처] 인민 일보 해외판 칼럼 “망해 루”(2012.7.30일자)
[번역] 참세상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