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지방권력과 진보정당들의 아슬아슬한 긴장

[기고] 남동구도시관리공단노조 파업, 진보구청장과 진보정당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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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천에서는 공공운수노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지부의 파업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파업투쟁의 주요 쟁점 네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6일의 참세상 기사를 참고하라. “노사합의도 휴지조각, 거리로 내몰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이 투쟁에 연대하면서 진보정당(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인가 등의 최근 논란은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의 대중운동, 노동자투쟁에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이 든다.

다들 알다시피 인천 남동구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지분을 할당 받아 구청장을 배출한 지역이고, 구청산하 공기업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을 두고 진보운동 내에서, 특히 인천지역에서는 많은 이들이 진보정당 출신 구청장이 이런 사태를 어찌 수수방관하고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적으로 타당한 비판이다. 국회의원, 공직자 몇 명 배출한다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질리 없다. 그러나 이번 투쟁은 사안의 규모나 성격상 구청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 이 정도 사안에서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항변한다면, 최소한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구청장 뭐하러 하나”라는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좁게 보면 진보정당 소속 인사들의 의회나 지자체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 넓게 보면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출의 목표, 지향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확실히 논쟁적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투쟁의 과정 속에서 ‘당들’이 보이는 태도에도 역시 여러 쟁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청장이 소속된 당은(물론 그 유관단체들 조차도) 이번 투쟁에 전혀 결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가들과 직접 대화를 해본적은 없으니 그네들의 고민과 사정을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차고 넘친다.

‘국회의원, 공직자 몇 명 배출한다고 하루아침에 세상 달라지지 않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다면 구청장 개인이야 이러저러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사안에 개입하기까지 일정한 명분쌓기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당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구청장의 역할만으로 당의 모든 역할이 환원되는가? 진보운동, 지역운동의 일원으로서 당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다. 이번 투쟁은 사안의 성격 상 사태해결에서 구청장이 일정하게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최고수위의 투쟁을 벌일 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이다. 예컨데, 노동조합의 투쟁력․단결력의 강화, 파업내용의 선전선동, 성과의 쟁취를 통한 파급효과 만들기, 지역연대의 강화 등.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이들은 현안과제의 해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투쟁의 여러 목표를 놓치고 가지 않도록 힘을 보태고 지지 지원하는 것일 테다. 특히 노동조합이 파업투쟁을 통해 단결력과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투쟁이 더 큰 투쟁으로 이어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과 힘을 모아내는 것이 연대투쟁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 면에서 진보신당의 경우 통합진보당과는 정반대의 포지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결합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조직의 이점을 활용하여 투쟁의 확대, 연대의 조직, 여론 형성, 나아가 지자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의 역할에 주력하기 보다는, 구청장에 대한 정치공세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이런 활동방식이 해당 노동조합과 지역운동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다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진보정당이 대중투쟁보다 제도정치를 우위에 두면서 나타나는 문제, 진보정당운동의 분열과 경쟁적 당활동이 대중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비판했던 문제들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은 이미 드물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이번 투쟁에서는 조건 상 좀 강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갈등적 쟁점이 형성되거나 아슬아슬하게 긴장이 걸린 경우가 지난 투쟁에서도 여럿 있었다.

진보정당이 대중조직과 대중투쟁, 지역운동의 통합과 단결에 복무하기보다,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이 시간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기에 고민과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 별소리

    이른바 노동자정당(진보정당들, 진보당, 신당, 사노위 등)소속 의원이 지방권력 장악했을 경우, 청사내 노조와 관계에 따라 진보냐, 보수내로 판단하는 건 새빨간 거짓이다. 따라서 자신이 진정 사회주의자고 진보정당원이라면 "생산수단 통제, 국보법 존재하는한 그리고 노동자권력 쟁취없이"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일부 초좌파 노동자주의(생디컬리스트)는 기존의 진보정치에 근거없는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 정말 네묻고 싶은건 초좌파가 지난 울산동구청 사례(이갑용 구청장시절 공무원노조 전노대 참가 허가 했다)그러나 초좌파가 이를 방어와 지지라도 했었는지....너네 종파성은 새마을 운동권 집단일뿐, 자본주의철패 오히려 자본압잡이 노릇 뿐이었다. 그러고도 뭐 단결 웃끼지 마셔....

  • ㄱㅁ

    별소리/
    초좌파? 다함께가 쓰는 단어 쓰는걸 보니 다함께 회원 통진당 당원인 모양인데, 니네가 지금 하고있는 짓거리를 돌아보고 그렇게 지껄여라.

  • 뭐하자는 건지 원

    <진보신당의 경우 통합진보당과는 정반대의 포지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결합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얘기가 뭔 얘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이 정반대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니??? 진보신당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 통합진보당은 왜 결합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두당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줘야 이해가 될 것이다. 두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진보신당의 입장은 투쟁에 연대지원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이 어떤 입장인지는 설명도 없이 뭔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내용없이 두 당의 갈등만 조장하는 글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