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칼럼 게시판 :: 100만 민중경선으로 진보민중 대통령후보 세우자

들어가며

민주노총이 새로운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였다. 민주노총이 2000년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유일거점 정당으로 건설한 민주노동당이 올해로 역사적 무대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새롭게 결정할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의를 시작했다. 중집은 정치방침(배타적지지)과 선거방침(4/11총선)을 구분하여 정리하되 정치방침은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고 총선방침은 중집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편집자주] 민주노총은 12월 13일 중집을 열고 4.11 총선 방침의 일부를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의 정당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내부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리했다.)

중집은 정치방침 논의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1)정치방침으로 인해 조직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2)진보정치통합과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집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전환기에 접어든 정세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정치방침 때문에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흘러 2012년 사업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힘 있게 결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데도 뜻을 함께 했다.

그 어느 때 보다 진보정치와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이 절실한 시기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진보정치대통합 사업이 실패로 끝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진보정치 재편은 우리 민주노총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결코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은가? 대의원은 물론 많은 현장의 활동가들과 일선 간부들의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올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논의를 촉진하는 의미로 하나의 의견을 제출한다. 이 글은 민주노동당 평당원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확대발전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전진을 간절히 염원해온 민주노총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소위 ‘배타적지지’ 방침에 대하여

원래 ‘배타적 지지’라는 말은 없었다.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는 결의장치이기에 참 적절한 언명이다. 아울러 배타적 지지는 전태일 열사로부터 발원하여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을 토대로 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떠나서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배타적 지지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드러내고 동시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관계가 다른 민중단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배타적 지지는 민주노동당을 지켜왔던 절대적 힘이었다. 분열 이후 민주노총이 심혈을 기울여 진보정당 통합을 추진한 것도 바로 유명무실해진 배타적지지 방침을 온전히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진보정치대통합과 되살아난 배타적 지지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도이며 또 조합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중적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4년 총선을 통해 10석의 의석을 가진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한 민주노동당은 제대로 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도모해보지도 못한 채 정점에서 분열로 치닫고 말았다. ‘천하 3분지계’를 논하며 대중지지 확장을 서두르는 가운데 권력투쟁이 격화되었다. 권력투쟁은 ‘진보의 재구성’과 ‘집권을 위한 연대’ 등 노선투쟁과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의 간부들도 갈라져 구원투수와 전위대를 자처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그 결과 평당원과 조합원들은 급격하게 동원부대로 전락했다.(관료화) 앞서거니 뒤서거니 탈 노동계급 노선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졌다.(탈계급) 3자 통합당은 그 완성품이다.

그러면 노선투쟁과 세력경쟁을 벌여왔던 지도급 인사들이 하나로 모였다고 진보정치 진영의 노선투쟁과 세력경쟁은 끝났는가? 아니다. 최근 최장집 선생이 3자 통합당을 ‘진보정치 우파’로 호명하고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진보좌파 정당’을 제안하고 있는데서 보듯 진보정치는 오히려 분열고착 구도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분열구도가 고착될수록 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조직적으로 함께 하기 어렵게 된다.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실패의 귀결이다.

‘3자 통합당’ 지지와 ‘배타적지지’ 정치방침은 별개의 문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과 국참당을 거론하며 우경화를 이야기한다. 사실 그가 신자유주의 노동탄압에 전념했던 정권의 핵심인사임을 고려할 때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그의 변화를 말하지만 자신의 진보통합을 야권대통합으로 가는 단계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하는 그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국참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지하고 따랐던 조합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통합연대 인사들의 충동적이고 즉자적인 방향전환 행보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노동당도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 이상’ 삭제 등 강령을 개정하고 5.31 합의문을 무력화한 것은 국참당과의 통합을 위한 노선전환의 수순이었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계획으로 우경화 노선을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노총 입장에서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배타적 지지’ 축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맺어온 조직적 관계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의 역사적 관계나 진보정치 현실을 근거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방침을 3자 통합당이 승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한다.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이를 위해 통합당의 이름을 민주노동당으로 할 수 없냐며 살며시 사정도 해봤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통합당의 이름을 민주노동당으로 한다거나 이전의 관계를 내세워 배타적 지지를 계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3자 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배타적 지지’의 정수인 노동자정치세력화 노선을 폐기하고 아울러 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라진 현실을 수용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진보정치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되살리고자 했던 배타적 지지가 아니라 선거 정세에 따른 일회적인 지지정당 선택일 뿐이다. 설사 통합에 나섰던 사람들의 주장대로 국참당의 세가 통합당 안에서 별 힘을 못 쓰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무엇이 문제였던가?

무엇보다 권력투쟁 과잉으로 인한 당의 조직적 분열이 직접적 원인이다. 분열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정치적 힘과 조직적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찾아온 분열은 결국 진보정치의 후퇴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종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실패는 당이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이념적 지향과 계급적 주체형성이라는 운동정당으로서의 의지를 굳건히 견지하지 못한 가운데 특히 2004년 이후 의회주의로 빠르게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진보정치 역사가 말해주듯이 의회주의 경도는 필연적으로 과잉 권력투쟁과 국민주의 지향을 강화하게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진보정치의 우경화 책임을 오로지 당내 인사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3자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승계 불가의 이유를 유시민과 그의 당에만 돌리는 것만큼이나 올바르지 못한 태도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우경화는 민주노총운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간부와 활동가들이 정파적 세력대결로 당의 분열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최고 간부와 활동가들은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대립으로 현장을 심각한 내홍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당과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는 크게 무너져 내렸다.

한편 노동자 당원이 가장 많았을 때조차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 수의 5%에 머물렀고 선거 때 돈대고 몸 대는 일만 했다는 비판적 성찰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정치의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개척하고 강화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대중적 주체로 세워내지 못한 점이다. 의회진출을 위한 후보전술과 투표전술 중심으로 실리주의적 당원확대와 조합원 동원에 치중한 나머지 민주노조운동 확대 강화의 정치적 거점이자 당 안팎의 노동정치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현장분회의 지속적 강화와 같은 전략적 노력은 포기하였다.

크게 볼 때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실리주의 전환과 함께 발전해왔다. 사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지속적으로 밀리는 가운데 민주노조운동이 전투성과 계급성을 상실하고 빠르게 실리주의에 물들어왔다. 계급적 연대투쟁은 갈수록 축소되었고 문제를 의원들의 역할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진보정치운동의 의회주의와 노동조합운동의 실리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결국 대의를 내세우며 권력 중심의 소모적 갈등과 적대적 대립에 몰입한 노동운동 분파들이 이끌었던 현장의 분열과 개량화(실리주의화)가 결국 노동배제 진보정치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아이러니이다.

다시 시작해야 할 노동자정치세력화, 미국식 양당제와 일본식 진보정치를 경계해야

우리는 미국식 양당제도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민주노동당 정치로 보수양당제도를 넘어서는 민중진영의 독자정치세력화를 도모했다. 3자 통합당과 그들의 민주-진보 연합정권 전략은 보수 양당과 다른 민중의 독자정치 승리를 위한 전략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3자 통합당이 민주당과의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통합 실패로 현장으로부터 노동자정치세력화 의지와 기운을 크게 소진한데다 활동가와 간부들이 여전히 계급적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합으로 가든 그렇지 않든 민주-진보 연합정권은 지역주의에 기초한 지금의 보수양당 제도를 혁신한다는 점에서 폄하할 수만 없는 역사적 진보이고 발전이다. 바로 미국식 양당제도이다. 비록 살아서 이루지는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그것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 지역주의 보수양당체제는 지배질서 유지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죽어서 자신의 정치를 완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열린우리당의 적자를 자임하는 세력이 노동자 민중이 일궈온 진보정치를 끌어들여 그 일을 완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식 양당제도는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봉쇄당한 정치다.

한편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실패한 일본 노동운동의 전철을 밟지 말자고 이야기해왔다. 사회당과 공산당이 분리 정립한 가운데 사회당은 집권을 추구하며 우경화와 소멸의 길을, 공산당은 풀뿌리 사회운동을 주창하며 집권의 의지 영구상실의 길을 걸었다. 그 바탕에 노동운동의 분열과 우경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좌절이 놓여있다. 서구에서와 같이 진보정치의 분화에 따른 노조운동의 분리정립은 황민체제와 반공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일본과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길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진보우파 분열고착은 일본노동운동 실패를 답습하기 쉽다. 일부 동지들의 진보정치 분리정립 관점은 극복되어야 한다. 적어도 민주노총 입장에서 복수 진보정당 지지는 통합의 전망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 진보정치 분리정립은 민주노총의 분열과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소멸로 귀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진보정치 우파당-좌파당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민주노조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하다.

포기할 수 없는 노동자정치세력화, 대중노선의 회복으로부터!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주당의 야권통합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와 무엇이 다를까?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노동중심의 진보정치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종속적인 지분할당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국노총식 정치세력화는 개혁적 국민정치를 표방하는 민주당식 자본가 정치의 하위 파트너일 뿐 결코 종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한국노총식 정치세력화가 최소한 극소수 최상층 간부들의 출세를 위해 의원 뺏지와 노동자의 이익을 맞바꿔 왔던 배신의 정치를 얼마나 극복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3자 통합당이 민주노총에 제안하고 있는 참여방식은 한국노총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노선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3자 통합당에 대해 민주노총의 노동정치가 주도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0석 민주노동당도 지도부와 정파적 권력추구 세력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원내 교섭단체로 발돋움 하고 더 나아 민주당과의 연립정권을 추구하는 3자 통합당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못된다. 그런 점에서 3자 통합당의 정치적 성공은 민주노총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존립의 위기로부터 일시적 구원도 되겠지만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교육해왔던 실패한 노동운동의 사례인 일본처럼 양노총의 하향평준화 통합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 멀지 않아 펼쳐질 수도 있는 노조운동과 정치운동 현실을 내다볼수록 민주노동당의 실험은 참으로 역사적인 것이다.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동당 운동의 실패는 당원들을 줄 세우기 함으로써 진성당원제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배타적 지지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지 못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진보정당의 성원으로 진보정치의 주체로 대중적으로 결집해내지 못한데 있다.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그 중심에 조합원 당원들의 현장위원회 활동이 있다. 현장위원회가 노동정치의 방법과 내용을 발전시켜내지 못한 것은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의 뿌리가 말라버린 것과 같다.

총체적으로 볼 때 대중노선 이탈이 원인이다. 분열을 초래하는 정파 활동가들의 패권적 권력투쟁, 당원을 수동화하고 배타적지지 조합원들을 대상화하는 지도부 중심의 지침 정치, 공적 질서를 무력화하는 패거리 정치, 당직 공직의 최상급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대중운동의 확대와 정치적 강화 보다는 얼굴 알리기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의정실적 쌓기에 치중하는 출세 실리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복무하는 진보정치의 대중노선은 민주노조운동 확대 강화에 중심을 두고 정치의 수준을 현장과 조합원 눈높이에 맞게 대폭 끌어내리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부흥에 전념할 대중적 노동자정당(?)이 절실하다!

(노동계급 단결당!) 노동자정치세력화, 민주노조운동 선진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로부터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노동자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데 있다. 그 중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을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 활동가와 간부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 어떤 사회집단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다듬고 훈련하는 데 전념하지 못했다.

단결이 생명임을 누구보다 절실히 경험해온 노동운동 동지들이 상층 정파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권력정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열적 줄서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도 NL이니 PD니, 동부연합파니 울산연합파니 하는 이야기가 버젓이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그것이다. 분열을 넘어설 통합진보정치는 단결하는 노동운동 정치의 강력한 성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민주노조운동 활동가들과 간부들과 선진투사들의 계급적 단결이 절실하다.

(민주노조 운동당!) 민주노조운동 확대 강화 없는 진보정치의 탈노동 탈변혁은 필연이다. 민주노동당의 역사는 진보정치가 민주노조운동 저변 확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울산과 창원으로부터 성장했던 민주노동당의 역사가 그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조운동 확대와 강화가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승리의 결정적 토대이다. 온갖 탄압을 감수하며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과 조직적 단결을 북돋우며 그들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횡행하는 신자유주의 자본독재 아래서 이것은 더디고 힘든 길이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이 길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진보정치는 필연적으로 탈변혁 우경화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현실체인 민주노총의 혁신과 재건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이 계급적 결사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 강화되어야 강력한 노동자정치세력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절대다수 계급대중과 함께 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민주노총의 간부와 활동가들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종말을 재촉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대 전환기이다. 이러한 때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의 대중적 부활을 도모할 때이다.

(조합원 대중당!) 활동가 정당은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방식이다. 조합원당이 필요하다. 정치를 대중적 눈높이로 끌어내려야한다. 진보정치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을 진학하고 SNS의 발전으로 정보소통이 보편화된 세상이다. 이러한 현실은 젊은이들이 보다 쉽게 정치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다. 진보정치와 노동정치도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당원을 하고, 임단투 하듯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대중적 진보정치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은 조합원을 갈라 부치고 줄 세우면서 대중의 자연스런 판단과 결정을 억누르고 왜곡하는 활동가와 간부들이 패거리 권력정치이다.

‘대중권력’이라는 말이 있다. 조합원 중심의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권력을 돌려야 한다. 의회 정치 수준에서 권력의 정수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권이다. 소수 선진대중만 참여하는 진성당원제도로는 진보정치운동이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끌 수 없다. 일반 시민대중과 달리 노동조합이 갖는 사회적 특질을 적극 살리고 고양시켜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에게 주는 특권이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진보정당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이다. 민중운동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제는 부르조아 정당의 국민참여 경선과 형식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그 차이는 계급성이다.

(전태일당!) 전태일 정신을 배우고 따르는 노동자와 민중의 당이다. 일본 식민지시대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노동운동은 50년 전쟁을 통해서 그 맥이 단절되었다.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은 전태일 열사로부터 발원하여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역사의 전면에 대중적으로 등장했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과 정신은 민주노조운동의 뿌리이다. 전태일 정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노동자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자연욕구를 부정하는 어떠한 사회적 굴레와도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정신이다.

그 어느 때 보다 노동자를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정신이다. 우리의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은 인류 절멸의 위기를 앞당기고 있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뛰어 넘고자 하는 세계적 차원의 21세기 사회변혁운동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는 승리의 전망을 얻을 수 있다. 전태일 정신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다.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힘찬 결합으로 2012년 투쟁 승리를!

2012년은 진보정치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가름하는 해가 될 것이다. 내년 정권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역동적인 정치 사회적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도 2012년 정세를 관통할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에 적극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 폐기투쟁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포함한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보정치 승리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양대 선거와 힘 있게 결합시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함께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힘찬 투쟁 속에서만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의 단결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적 결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부흥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직접 투쟁본부로 전환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뜻 있는 간부와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투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사업장과 지역 그리고 조직단위 마다 ‘한미FTA 폐기와 총파업 승리! 진보정치 단결과 제2 노동자정치세력화! 2012 투쟁본부/투쟁위원회’를 세우자. 투쟁본부와 투쟁위원회는 대중투쟁의 구심이자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거점이다.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연맹부터 중앙 투쟁본부를 힘 있게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처럼 형식적인 투쟁본부 전환이 아니라 실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편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총선, 민주노총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으로 진보정치 단결과 승리를!

좌우 분립의 진보정치 현실을 딛고 어떻게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진보정치 현실을 인정하고 배타적지지 정치방침은 큰 이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이 건설될 때 까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정치방침으로 인해 조직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보정치 통합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또 하나의 대원칙에 따라 어떻게 하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을 하루빨리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힘찬 대중투쟁과 함께 총대선 선거투쟁에 적극 결합해서 진보정치 승리와 이명박 한나라당 자본독재 정권 심판에 최선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총선의 목표는 무엇인가? 진보정치가 현실정치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발돋움 하는 것으로 진보정치의 원내교섭단체 진출이다. 또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 한나라당식 수구보수 정치를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진보정치의 도약과 야권의 압도적 승리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정치적 변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여소야대가 아니라 통합민주당(?)에서도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노동기본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친노동 민주개혁세력이 절대적 다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야권승리 만으로는 모든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어온 지금까지의 비정규노동체제를 서서히 걷어내고 민주노총이 희망하는 노동존중의 2013년 체제로의 진입은 쉽지 않다. 이런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총선투쟁에 참여하여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다행스런 것은 김진숙의 투쟁과 희망버스를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야당 정치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면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보정당에 개입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특히 영남권 노동자 밀집지역 등 진보정치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좌우파 진보정당이 각개약진으로 공멸하거나 또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적극적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후보단일화를 하도록 요구하되 가능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침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상호관계나 정치지형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앙당 지침을 앞세워 후보끼리의 뒷거래로 미끄러지기 쉬운 형식적 정치협상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중단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중적 단일화 방식을 적극 관철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의 참여를 통한 개입은 작년 지자체 선거처럼 단순히 민주노총의 선거정책 동의 여부를 묻고 서약서만 받는 것에 비해 후보자의 이후 정치적 행보에 민주노총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대중적 개입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지역이 늘어날수록 노동중심의 진보정치대연합을 통한 대선을 추진하는 민주노총의 주도성을 높여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총선 이전에 가능한 많은 지역에서 투쟁의 구심이자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거점인 투쟁본부나 투쟁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해서 치른 총선의 성과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투쟁본부 내실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선포할 중앙투본의 지역적 기반도 훨씬 탄탄해져 6말 7초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과 대선투쟁의 전국적 전열이 정비되는 것이다.

* 후보단일화에 대해 진보정치 좌파당과 우파당 또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중 어느 쪽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반MB 반FTA 야권연대를 폄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압도적 우세로 한나라당을 꺾지 못하면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자본의 막무가네식 탄압을 이후에도 벗어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자본독재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팎의 정세로 볼 때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전쟁도 불사할 극단의 파시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동중심 진보정치대연합을 추구하는 민주노총과 좌우파 진보정당은 살기 위해 또 이기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역사적 정세에 처해 있다. 다만 ‘묻지마 단일화’와 같은 야합정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연대의 중심에 서서 단결을 도모하자!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실험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총선까지의 정세전망으로 판단해볼 때, 분리 정립되어 가는 진보정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민주노총은 자신의 역할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우선 진보정치 분리정립이 민주노총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 구심력을 강화하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좌우 진보정당을 포함한 전체 진보민중진영의 연대연합의 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민주노총 간부와 활동가들의 계급적 단결에 있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고 또 총선의 성과를 그러한 방향으로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성패 여부가 대선에서 확인될 것이다. 사실 대선은 2012년 투쟁의 가장 큰 고비이다. 할 수만 있다면 대선은 좌우 진보정치가 하나로 뭉쳐서 임해야 한다. 3자 통합당의 우경화 고착이나 좌우파 진보정치의 분리고착은 대선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상당히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 역사적 부활이냐 소멸이냐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향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년의 정치 재편의 격동기 속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바탕으로 진보정치대연합을 조직적으로 결단하고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보민중대연합으로, 100만 민중경선으로 세상을 바꿀 진보민중후보를 세우자!

결국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의 진행할 민주노총의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성과는 대선에서 정치적 조직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혹자는 진보신당 등 좌파당은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말하면서 우파당인 3자 통합당으로 민주노총이 힘을 집중하여 우경화를 견제하자고 한다. 물론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참으로 일면적인 판단이요 안일한 현실주의자의 선택이다.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실패 경험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고 다시 되풀이하자는 말과 같다. 3자 통합당의 건설과정이 그러하거니와 당의 운영구조도 민주노동당 보다 노동자들의 주동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좌파당이 총선에서 무력화되면 될수록 우파당의 그러한 속성과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뿐이다. 좌우를 모아내면서 넘어서야 한다. 정파의 지도가 아니라 역사적 민중운동 진영의 대중이 나설 때 가능하다.

100만 민중경선을 통한 노동자민중 대통령 후보 추대로 노동중심의 진보정치대연합을 완수하자! 100만 민중경선의 의미는 단순히 투표인이 많다는 것이 아니다. 민중경선은 보수정당들의 국민참여 경선과 성격이 다르다. 후자가 개별 유권자의 참여와 선택이라면 민중경선은 노동자 민중운동의 역사적 성과가 응결되어 있는 민중단체 회원들이 조직적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행위이다. 100만 민중경선은 그 자체가 진보민중진영의 거대한 정치운동이자 투쟁이 될 것이고 위력적인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민중의 힘을 세웠다. 또 마침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가 같은 시기에 있다.

급진적 변화를 위한 대중적 염원이 넘쳐나는 2012년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2012년 내내 계속되는 사회적 정치적 대중투쟁의 파고를 점차 높여내야 한다. 대선은 그러한 분위기의 최상점을 점할 것이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과 함께 하는 진보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100만 민중경선은 틀림없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부활을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혹여 진보적 정권교체를 말하면서도 먼저 민주-진보 연립정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후보인가 아닌가를 염려하기도 한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염려이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제출한 의견처럼 2012년 승리의 길인 민주노총이 간부와 활동가들이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좌우 진보정치의 연대를 현실로 만들어가면서 함께 토론해가도 조금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독자들 중에는 필자가 말한 노동자당(?)은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가 지금은 어느 곳에 발 딛고 있든,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과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부활을 열망하며 승리하는 2012년을 위해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마음을 모우고 힘을 모우는 노동자동지들이 바로 노동자당의 당원이 아닐까? 민주노조 사랑과 노동해방 인간해방 열망을 안고 노동자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자본독재를 거부하며 투쟁하는 그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는 것은 바로 전태일 열사 정신이 아닐까?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이 함께 손잡는 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당(?)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