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조직이 통합을 하여 조합원 13만명의 단일노조로 출범을 선언하였다. 통합 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같은 해 12월 1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3차에 걸친 반려와 보완제출을 되풀이 하다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노조는 3개 조직 통합 후 설립신고를 위하여 역사와 전통, 민주노조의 정통성조차 훼손시키며 후퇴를 거듭해 왔으며 ‘설립신고를 통한 합법적 활동 공간 확보’라는 명분 아닌 명분에 얽매여 조합원 13만을 자랑하는 단일노조의 위상에 걸 맞는 통일된 사업은 단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사법부의 판단만을 기다리며 정권의 눈치를 보려 하는가?
언제까지 법률에 의지하고 국회에 구걸하려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조합원을 핑계로 투쟁을 회피하고 설립에 목매달려 하는가?
단 한번이라도 사법부가, 법률이, 정권이 공무원노조 편이었던 때가 있었는가?
우리를 탄압하고 수 백 명을 해고했던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잊었단 말인가?
해고를 각오하고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공무원노조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하에서 설립신고가 가능한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봐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임을 인정해야 하며 모든 논의는 그러한 판단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힘들 때일수록 ‘원칙’을 확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조직을 그리고 조합원을 위하는 길임은 노동운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설립신고를 위해 훼손해왔던 규약과 강령을 복원시켜내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역사와 전통, 민주노조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명박 이후 공무원노조의 위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지금 힘들다고 우리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이 끝장난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정권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수 천 명의 징계와 수 백 명의 해고, 무자비한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들의 행태에서 치 떨리게 확인해 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민주적인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결코 정부에 설립신고를 내달라는 부탁과 사정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명확한 ‘법외노조’의 기조위에 통합노조로서의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통합이 된지 1년이 다돼가도록 3개 조직이 각자 다른 이름으로 단체교섭 등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단일노조로서 통일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는 설립신고 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통합노조의 기치를 내걸고 통일된 사업과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반MB 투쟁은 신문광고나 기자회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책들에 대해 전 조직의 이름으로 투쟁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반MB 투쟁이며, 때론 무자비한 폭력으로, 때론 법률이란 가면을 내세워 자행되고 있는 정권의 탄압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반MB 투쟁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설립신고’란 완전한 굴복을 뜻함을 알고 있지 않는가? 공무원노조의 무력화와 민주노조 운동의 몰락이 이명박 정권의 목표임을 알고 있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가 법률에 기대어‘설립신고’에 목매달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기자회견을 통한 반MB 투쟁은 이제 그만하자.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실천적인 반MB 투쟁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자.
길은 멀리 있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우리가 투쟁할 때 법률도, 국회도, 국민들도 공무원노조의 편에 설 수밖에 없으며, 설립신고도 그 과정 속에서 쟁취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법외’를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이명박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에 맞서 싸울 때 만이 이명박 이후를 기대할 수 있다.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오늘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2년 후에도 자본과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법외’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설 때만이 2년 후, 지금보다 나은 모습의 공무원노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을 위해 투쟁에 나서도록 하자. 오늘, 바로 지금.
노조 설립신고 경과
2009년
-9월 21일~22일 조합원 총투표 : 통합결정 및 민주노총 가입결정
-9월 26일 제1차 대의원대회 : 규약 제정(해고자 조합원 자격 유지)
-12월 1일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부 제출
-12월 4일 : 설립신고서 보완요구 반려통보(해고자, 정치, 총회 미실시 등 사유)
-12월 21일 : 설립신고서 보완제출(정치관련 전문 등 개정)
-12월 24일 : 조합설립신고서 2차 반려(해고자, 총회미실시, 선거인 명부 미제출 등)
2010년
-2월 6일 제3차 임시대대 : 규약제정을 위한 총투표(안) 가결(해고자 조합원자격 박탈)
-2월 23일~24일 : 조합설립신고서 재 제출(규약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실시
-2월 25일 : 설립신고서 재 제출
-3월 03일 : 설립신고서 3차 반려(선거인명부 미제출, 조합원 자격 없는자 사실상 조합활동 등)
-7월 23일 :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현재 :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 진행 중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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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복균 님은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 정책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