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보수진영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작년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과 GM 등 자동차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결정되었을 때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반대해 왔다.
최근 미국의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 모임인 ‘티 파티(Tea Party)’의 한 그룹이 오바마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와 레닌과 비교한 내용의 옥외광고판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티 파티는 지난주 메이슨 시티에 오바마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히틀러, 레닌의 사진을 나란히 싣고 아래에 "급진적 지도자들은 두려움 많고 순진한 사람들을 먹이로 한다"라는 글을 올린 광고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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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사진 위에는 "민주사회주의," 히틀러의 사진 위에는 "국가사회주의," 레닌의 사진 위에는 "맑시스트 사회주의"라고 각각 쓰여져 있고 세 사진 모두에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운동 슬로건이었던 "변화(Change)"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아래에는 “급진적 지도자들은 두려움 많고 순진한 사람들을 먹이로 한다”라는 글을 넣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5월 간행된 자신의 저서에서 “오바마 정권의 본질은 사회주의다”라고 비판했다. “경영에 실패한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퇴장한다고 하는 자본주의의 철칙의 나사를 굽혀 제너럴 모터스(GM) 등 자동차 산업의 주식을 정부가 지배했다”라고 지적하며, “금융기관 최고의 높은 소득을 단속하는 일에 정부가 추진하고, 거품 목욕탕 업계의 규제에까지 나서는 오바마 정권은 사회주의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은 공화당 보수파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민의 52%가 “오바마 정권은 사회주의에 기울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재임 1년반의 오바마 대통령의 실적 중에서 “사회주의적”이라고 보여진 대표적인 정책은 올 봄 결정된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다.
기존 보험에 들어갈 수 없었던 빈곤층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쉽게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찬반논쟁이 미국을 양분했다. 반대파는 “연방 정부가 거액의 공적 자금을 던져 국민을 일률적으로 같은 보험을 해주는 것은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메이커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책도 “사회주의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
15일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강력한 금융규제를 담고 있다고 밝힌 금융개혁법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만 남아 있다. 이 법이 발효가 되면 이 또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만으로 미국에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일본 [아사히] 신문은 뉴욕발 기사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사회주의자’ 비판 문제를 분석했다.
미국식 레드 콤플렉스...열받는 사회주의자들
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민주, 공화 양당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체제를 목표로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꽤 과격한 사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사회주의 활동을 실천하는 “미국 사회주의당”의 본부는 뉴욕의 노총 빌딩에 있었다. 안드레아 페이손 위원장은 “우리 당의 기원은 19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년마다 당 대회를 열고 미국 각지에 지부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의료비의 일률 무상화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책은 전혀 주목받지 않는다. 당 지지층도 대통령 선거의 득표로부터 추정하면 미국 전역에서도 3천~7천명 정도다.
미국에서 50년대 스탈린 체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많은 지식인들과 지지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또한 매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유럽과 일본 등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존재해 왔다. 사회주의라는 레드 콤플렉스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거의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당원 사리 죠이나는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취직에서는 차별을 받고, 취직할 수 있어도 사실은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밝히면 반드시 실직한다”고 말한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사회당은 그만두세요, 민주나 공화의 어느 쪽인지를 지지하는 것이 착실한 삶의 방법”이라고 끊임없이 충고한다고 한다.
아카데미를 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한 맑스 경제학이 미국 대학에서는 ‘해가 뜨지 않는 강좌’로 다루어져 왔다.
뉴욕 시립대의 조슈아 프리맨 교수는 사회주의가 구석으로 밀려난 사정을 이렇게 분석한다. “냉전시기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사회주의 세력을 잘라 버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사회주의가 고립됐다.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산업의 국가관리 이념을 버리고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민주의에 탈피하는 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사회주의자 취급을 당하는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는 아니다. 대공황 때 실업자 구제나 기업에의 개입을 진행시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의료 개혁을 시도한 투르만 대통령도 “사회주의자”라고 공격받고 있는 실정이다.
프리맨 교수는 “이 세 명의 대통령에 공통되는 것은 전임자보다 복지나 산업 정책에 임한 것이다. 약자 구제를 향해서 백악관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하면 곧바로 사회주의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작 사회주의 당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어디가 사회주의자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당혹해 하는 기색이다. “싫어하는 지도자에게 사회주의자의 딱지를 부치는 것을 그만 두라”고 호소하고 있다.
‘좌파 신자유주의’...그렇다면 오바마는?
수 년전 한국의 보수진영도 노무현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에게 ‘좌파’,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입에 물고 다녔다.
진보진영 특히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당시에 한미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과 의료 민영화 등 각종 민영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 확산에 일조한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사회주의자인가라는 비판을 미국 사회주의당과 똑 같이 했다.
마치 꼴라쥬를 보는 듯한 이 모습에서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보수진영의 사상적 근원을 보게 된다. 또한 한국과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분노'도 같이 느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합리화 아닌 합리화를 했다. 변화와 개혁을 모토로 한 오바마 대통령은 과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비호할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