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치세력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해내는 자유주의좌파(개혁자유주의)와 그 수장인 김대중씨의 판을 흔드는 행보를 보면서 정치9단을 넘어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세평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그와 같은 ‘뛰어난 대중정치가’가 자유주의정치세력 가운데서 다시 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자답을 하곤 한다. 그 이유는 특정 개인의 능력 유무를 떠나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시대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삼아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위상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 보내는 대중의 혐오스런 눈길과 그들에 대한 지지철회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저류에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반이명박전선’이 왜 적절하지 못한가라는 질문, 왜 ‘반신자유주의전선’이 더 적실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놓여 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문제’란 무엇인가. 그들이 진보정치세력에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씨로 상징됐던 자유주의우파에 대한 ‘상대적 진보성’이었고 그 정치적 귀결이 바로 ‘비판적 지지론’이었다. 그렇다면 그 진보성의 역사적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가. 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공식화한 ‘민중지향적인 대중경제론’과 ‘4대국보장에 의한 평화통일론’에 있다. 물론 이후 그 세부적 내용의 변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 발상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71년 대선은 자유주의좌파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해이다.
이들 슬로건은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억압과 반동을 매개로 한 수출주도 자본주의 산업화의 와중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대중과 교호할 수 있는 진보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착취, 수탈, 억압, 고통 받는 노동자 등 대중들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뒤에는 그 헤게모니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70년대식 재야’가 견고한 후원자로 존재하였다.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던 이들을 세상은 ‘양심세력’이라고 불렀다.
물론 80년 이후 유신체제라는 공개적 독재체제가 신군부파시스트를 축으로 한 전두환정권으로 재편되면서 급진적인 노동정치세력들이 등장하여 반파시스트운동과 함께 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들 또한 이 ‘양심세력’의 직간접적인 헤게모니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왜? 그 ‘진보성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비판적 지지’로 상징되었던 ‘민주대연합론’은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나름의 물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자유주의좌파는 어떤 성격과 위상을 지닌 정치세력으로 변화하였는가. 여전히 그들은 민주주의세력,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평화세력을 자임하고 있으며 최근 김대중씨의 일련의 발언은 이를 안 놓으려는 강한 집착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제기된 ‘민주대연합’의 적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정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닌 세력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들은 민주세력인가. 양식 있는 논의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정당을 매개로 하는 정치엘리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제도적 보장 그 자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그들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집권하여 지난 10년 동안 여당으로서 이 사회를 지배하였다. 김대중씨의 후예인 노무현씨가 그의 집권기에 민주주의의 대강이 이루어졌다고 수차례 말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된 그들이 외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집권 기간 동안 이들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하여 그 어떤 적극적인 행보도 취한 바 없는 현상유지자들이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반을 제거하는데 진력을 다했던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민주주의란 단지 법, 제도의 구비, 운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관계, 권력관계들의 문제이다. 법, 제도의 존재 의미는 실제 이러한 관계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에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관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가 그 진전, 후퇴 여부의 중요한 판단근거인 것이다. 즉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착취, 수탈, 배제, 억압, 차별받는 자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어느 정도 존중되고 수용되는가, 즉 주권자인 대중의 자기지배 실현이 진전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준거인 것이다. 이것이 진전될 때 법, 제도는 더 의미 있고 생기 있는 것이 된다.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말은 이러한 비대칭적인 부당한 관계들이, 따라서 부당한 권력관계들이 이 사회 여러 영역에서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난 집권 시기 동안 자유주의정치세력은 무엇을 하였는가. 자본과 그것이 지배하는 시장의 논리를 들이대며 이 사회 모든 영역의 관계들을 분절, 파편화시킨 정치세력이 그들이었다. 지금 그들이 반민주세력이라 비판하는 한나라당과 한통속이 되어서 그랬다. 오직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실현만이 사회운영의 최고의 원리이자 규범이라고 주장한 것은 한나라당만이 아니었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집권했던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강공 속에서 주권자인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들의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항상 부당한 사회관계들의 문제를 주변화시키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단 기술행정관료들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와중에 대중의 삶은 파탄 났고 성난 그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라고 조롱하며 이명박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그들을 정치적으로 파문하였다. 지금 민주주의 후퇴의 기반을 마련한 세력이 바로 이들 자유주의정치세력인 것이다.
양식이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그들을 ‘민주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둘째, 그들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력인가. ‘중산층과 서민’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중지향성을 지녔던 그들의 ‘대중경제론’이 97년 IMF위기와 김대중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공식 폐기되었다는 사실이다. 폐기되었는데, 어떻게 대중을 위한 정책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민중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또한 ‘민주화이행’을 통한 정치적 개방의 진전과 집권을 위한 제도적 경쟁의 보장이라는 성과를 얻자 그 동안 자신들을 지지해준 대중을 버리고 10% 가진 자들의 편으로, 즉 신자유주의자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기억해 두자. 71년 대선의 와중에서 김대중후보는 전태일의 뜻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97년 이후 그는 전태일이 자신을 그 일부분이라고 했던 전체, 즉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경찰 등 억압기구들을 동원하여 탄압하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길을 놓았다. 부평대우노동조합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벌써 잊었는가. 한미FTA로 ‘청출어람’의 산증인이 되고자 한 노무현정권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묘한 이름의 법을 통과시켜 이 나라를 ‘비정규직노동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가신인도 하락을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번지르르한 언술이 따랐다. 이러한 행태 속에서 한 때 그들이 정치적으로 대결하였던 박정희정권, 전두환정권, 그리고 지금 이명박정권과 유사한 그 어떤 자가당착의 실루엣을 본다면 그것은 과도한 것인가.
양식 있는 자라면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하라고 어떻게 말 할 수 있는가.
셋째, 그들은 평화세력인가. 70년대 이래 그들의 남북관계구상은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지난 10년의 집권기 동안 이른바 ‘햇볕정책’을 매개로 순조롭게 현실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정권 등장 이후 이러한 흐름이 단절, 훼손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상대적이지만 자유주의정치세력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세력이다. 전쟁이 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세력’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그들의 합리성은 시장합리성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시장지상주의적 평화세력’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핵문제로 상징되는 북한의 ‘관리문제’가 지구적, 지역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체제의 말단에 북한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는가라는 장기 기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평화세력’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것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대중이 받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다기보다 그들 스스로 누차 밝힌 바 있듯이 가까운 거리에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향후 남한을 먹여살려줄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분단으로 인한 대중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무엇보다 10년의 집권 기간 동안 이미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국내외 양심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을 저렇게 남겨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진정 먹여 살려줄 수는 있는가? 누구를. 평화는 단지 국가 간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낡은 국제정치학교과서에서나 찾을 수 있는 주장이다. 현대 사회에서 평화는 그것을 넘어서는 ‘구조적 폭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다.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드라이브에 의해 이 사회는 이미 부와 권력을 지닌 10%와 나머지 90%로 이분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기름과 물의 이분구조의 재생산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평화를 깨뜨리는 구조적 폭력의 결과인 것이다. 김대중씨 등 자유주의좌파들은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며 평화스럽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대변한다고 했던 ‘중산층과 서민’은 그 기간에 더욱 몰락하여 ‘살아남기 위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여야 했고 지금도 삶 자체를 연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좌파로 전향한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은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진정한 평화세력이 될 수 없다.
사실이 이런데 어떻게 이들이 평화를 관리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대중을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양식 있는 자들이라면 이들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논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점에서 그들은 이른바 ‘민주대연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나마 ‘양심세력’이라는 과거의 상표를 좀 더 붙이고 싶으면 손호철 교수의 지적대로 최소한 과거에 대한 절절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줍지 않은 변명과 천박한 논리의 평론을 들이대며 옹호하는 것은 그나마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더욱 구기는 짓일 뿐이다. 기우에서 말하지만 그러한 반성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랄 뿐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았다. 무엇인가. 대안의 문제이다. 자유주의정체세력의 역사적 위상을 검토, 비판하였지만 결국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그들은 더 이상 대중의 고통스런 삶을 자기 것으로 삼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정치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결국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계속 대중의 희망을 숙주로 사는 존재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것을 부여잡겠다고 선언하는 진보, 좌파의 몫으로 남는다.
그런데 잘 알듯이 진보, 좌파는 무슨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좌파신자유주의자’ 노무현씨의 ‘언어조합놀이’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여전히 약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만 이 지점에서 곱씹어 보아야 하는 것은 진보, 좌파라는 이름이 수탈, 착취, 억압, 배제, 차별을 양산하는 부당한 사회관계들에 대해 가장 앞서서 문제제기하고 그것을 해소, 극복하고자 한 세력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보, 좌파는 바로 이 부당한 현실 관계 속에 내재되어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고통 받는 자들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낼 때, 바로 그것이 새로운 진보, 좌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20년 이상을 자유주의정치세력의 헤게모니에 근거한 ‘민주연합론’의 정치적 궤적에 규정당하하며 살아 왔다. 거기에는 항상 ‘최악이냐, 차악이냐’의 선택지만 있었다. 그 결과 지금 남은 것은 삶의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뿐이다. 내 길이 없었기에 그들의 ‘협박정치’에 항상 ‘최악 같은 차악’을 선택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대연합’의 결성과 관계없이,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하면서 이제 진정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길은 아주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세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후세대를 위해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다. 모든 착취, 수탈, 억압, 차별, 배제에 반대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자연과 생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자본주의적인 삶에 반대하거나 비자본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자유로운 개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단지 그 누구, 그 어떤 세력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디자인하는 ‘삶의 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길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가지 말자.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위한 노둣돌을 놓아야 할 때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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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씨는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