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연가스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가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도매 사유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안겨주며, 점차 소매 시장의 통폐합 및 재벌의 수직계열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도시가스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 천연가스 수급 차질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스산업, 분할 매각 방식에서 경쟁 도입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스산업 역시 사유화 대상으로 낙인찍히면서 가스·전력·철도 산업 등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직-수평 분할 매각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으로 급박하게 공기업 매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영국식 분할 매각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전력의 경우 발전-송변전-배전을 나누는 수직 분할, 발전과 배전 분야를 다시 쪼개서 경쟁시키는 수평 분할, 수직-수평 분할 이후 발전 분야에 대한 우선 매각, 배전 분야에 대한 분할 매각을 통해 양방향 경쟁을 시킨다는 것이 사유화의 내용이다. 철도의 경우 시설과 운영 즉 선로와 열차를 분리하는 수직 분할 혹은 상하분리, 운영 부문에 있어 여객과 화물 혹은 노선별 분할을 하는 것이 수평분할의 내용이다.
가스의 경우 도매 도입 분야와 도매 공급을 나누는 수직 분할, 다시 도매를 3개로 나누는 것이 수평 분할의 내용이다. 이렇듯 분할해서 경쟁을 시키거나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당시 공기업 매각을 급속도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 의지의 표현이었다. 발전의 경우 당시 3조 2천억 원에 맞추어 5개 화력 발전사를 나누었다는 점은 오로지 매각을 위한 분할 정책의 실체를 보여준다.
2001년 4월 2일 한전에서 발전 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사와 화력 5개사로 나누어졌지만 2003년 남동발전 우선 매각 중단, 2004년 배전 분할 중단, 2004년 철도 분할 사유화 중단, 역시 가스 분할 사유화 방식이 중단되게 되었다. 이는 소위 분할 매각 방식 자체가 용이하지도 않으며 자본의 입장에서도 그리 매력적인 사유화 방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2002년 발전·가스·철도 3개 노조의 공동파업, 파업 이후 지속적인 사유화 저지 투쟁, 사유화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 등 저항의 흐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이들 국가기간산업 단위에는 분할 매각 방식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의 사유화 즉 경쟁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발전 부문의 공적 독점 해제를 통한 민간발전 사업자 등장, 포스코와 SK에 대한 가스 직접 도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즉 가스와 발전 등 기존의 공적 독점 체제를 해제, 즉 진입장벽을 해제하여 특정 재벌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특히 가스와 발전의 경우 이해당사자, 즉 매입을 원하거나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가 몇몇 특정 에너지 기업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스의 경우 포스코와 SK는 이미 직도입을 통해 가스산업에 진입하였고 GS 등 몇몇 기업은 전면적인 직도입 확장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도매 도입 분야의 신규도입 허용과 발전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직도입 확장을 통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스산업 직접 도입 확장, 도매 분야에 우선으로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천연가스 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가스공사가 에너지 수급능력을 상실한다면
-천연가스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로 이어집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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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님은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