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11일과 26일 각각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오늘(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철도공사 등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대거 포함되어 다시금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영효율화 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3차 방안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30개이다. 10개 기관이 민영화, 7개 기관이 3개로 통폐합, 기능조정이 되는 기관이 1개, 8개 기관이 경영효율화 조치에 포함되었다. 이에 1,2차를 포함하면 검토대상 공공기관 319개 중 108개 기관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며, 이 중 38개 기관이 민영화 되고 총 38개 기관이 17개로 통폐합, 폐지되는 기관이 5개, 기능이 조정되는 기관은 20개, 경영효율화 대상은 8개 기관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민영화 매각기관들은 10월 말까지 매각준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부처별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4차 방안은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별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연말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 재출자 기관 200여 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비계획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으나, 정부의 통합 입장은 유지되고 있으며 올 해 말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등 10개 기관 민영화에 가스공사와 방송공사에는 경쟁체제 도입
3차 방안에 포함된 30개 기관 중 민영화 되는 기관은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주식회사, 한국기업데이터 등 10개 기관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86% 중 51%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민영화를 진행한다. 이 중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완전 민영화 될 예정이다. 한전기술은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98% 지분 중 40%를 2012년까지 매각, 한전KPS도 지분 40%를 매각하는 것이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 완전민영화,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0년까지 49%의 지분을 우선 매각해 단계적 민영화, 88관광개발과 농지개량주식회사, 한국기업데이터는 완전 매각한다. 농지개량주식회사는 매각이 어려울 경우 청산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에는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가스공사는 현재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를 발전용 물량부터 2010년 신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도입하고,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가정용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현행 독점적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안은 내년 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되는 기관은 7개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정비보수분야를 맡고 있는 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를 통합하고, 역무 회원관리를 하는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를 통합한다.
부산항 부두관리공사와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2009년도에 완전 폐지된다.
전기, 발전, 철도 경영효율화...철도공사 적자 50% 못줄이면 민영화
정부가 경영효율화를 하겠다는 기관은 8개이다. 특히 이 부분에는 한국전력과 발전 5개 자회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대거 포함이 되었다.
한국전력의 경우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지점을 광역화해 인력을 절감, 내부경쟁 강화를 위한 독립 사업부제 개편 등을 통해 효율화 한다는 계획이고, 5개 발전 자회사는 발전경쟁 강화 및 전략적 연료구매 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 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2007년 현재 6천 4백억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2010년까지 50%로 축소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순찰업무와 영업소 운영 등의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조직을 축소, 휴게소를 일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처럼 핵심 공공기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조치의 그림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자브리핑에서도 민영화의 실효성과 공공요금 인상 문제,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 대규모 해고사태 불가피 할 듯...“추정이 안 된다”
애초 언론에 민영화 대상이 5~60여 개 기관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38개 기관이 포함된 것에 한 기자가 “민영화 의지가 약화된 것이냐”라고 묻자 배국환 차관은 “약화된 것 아니다”라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했다”라고 답했다.
배국환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있어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해 “지주만 변동 될 뿐 운영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한국철도공사 민영화에서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철도가 경영효율화 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비용절감 또는 경영 기법 등을 도입한다면 요금인상 없이도 훨씬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이며 지금 철도공사 사장으로 가있는 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해야 하고 경영효율화에 있어 핵심은 ‘강력한 비용절감’, 즉 노동자들의 해고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 선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배국환 차관은 “우선 45개 기관에서 (노동자들이) 빠져 나갈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더 해봐야 알 것”이라며 “(4차에 발표할) 경영효율화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 추정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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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선진화 총괄표(1~3차) [출처: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