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양대 조선소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에서 지속적인 산업재해 은폐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노동조건임에도 타 조선소에 비해 유독 산재신고가 축소돼 있고, 이로 인해 670억 원이 넘는 보험료 감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산재 신고 역시 대다수가 누락 또는 은폐 돼 있어,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산재신고 건수는 매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18년 대우조선해양의 원·하청 노동자 산재신고 건수는 400건으로 삼성중공업 산재신고 건수인 180건의 2.2배에 달한다. 2019년에는 각각 516건과 210건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거제지역지부는 “양대 조선소의 비슷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의 산재신고가 삼성중공업에 비해 2배 이상 많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안전해서가 아니다.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의 산재은폐 문제와 같이, 유독 삼성에서 노동착취와 탄압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를 축소, 은폐할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삼성중공업이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672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513억6300여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7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그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사고 발행 후 현재까지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인원도 많고, 노동조건도 열악한 삼성중공업 하청의 산재신고 건수가 원청보다 2배 이상 적게 신고된 것도 문제다. 노조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지속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삼성중공업 산재신고 건수 180건 중 원청에서 일어난 재해는 129건으로 하청 재해(51건)보다 2.5배가 많았다. 당시 원청노동자는 9,430명, 하청노동자는 1만1,486명이었다.

지난해에도 원청의 산재신고 건수는 163건으로, 하청 신고 건수인 47건의 3배가 넘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의 하청노동자는 전년 대비 두 배가 증가한 2만1,550명이었다. 반면 원청노동자는 9,10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거제지역지부는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죽음의 현장에 내몰림에도 하청노동자의 재해가 더 적다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산재를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승인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년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 신고 중 산재승인 건수는 각각 약 50%, 51%에 불과했다.

노조는 산재 은폐를 통한 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과, 낮은 산업재해 인정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거제지역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노동안전정책이 난무했다. 그러나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고, 통계되는 재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은폐됨에도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의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산재은폐를 방관하고 종용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 △공상처리 처벌, 치료받을 권리 보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특별감독 실시 △산재현황 공표,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업살인법 제정, 위험의외주화 금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