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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협의체, 반쪽 논란 보고서 국회 제출 강행

송전탑 반대대책위, “국회, 날치기 대필 보고서 심의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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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이 반쪽 논란이 일고 있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반대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수현 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주민 요구사항인 송전선로의 우회송전과 지중화(선로 매설)가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우회송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산업위가 받아들인다면 한전은 다시 공사를 강행할 명분을 얻게 된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백 위원장의 보고서 제출을 두고 “독자적인 기술 검토가 전혀 없이 대필/표절된 보고서”라며 “아무런 절차적 합의도 없이 날치기로 작성된 보고서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여야 합의로 추대된 백수현 위원장은 6차 협의체 활동 시한 내내 노골적이고 한전에 치우친 편파적인 회의 진행으로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며 “한전 측이 부실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 하지 않았고, 현장방문 시에도 가장 긴요한 밀양 현장 방문을 단 20분만 하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7월 2일과 5일 회의에서 베끼기 및 대필 의혹이 제기되었고, 논란의 당사자인 한전측 위원이 대필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믿어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한전 측 위원들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백 위원장은 6일 저녁, 위원들에게 독단적으로 e메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협의체 보고서 제출을 강행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없었음에도, 표절/대필 의혹이 제기된 보고서를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제출된 보고서중 한전 측이 작성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하여 제출된 보고서가 아니”라며 “국회는 극히 편법적인 방식으로 날치기 대필된 보고서의 심의와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심의 거부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한전 측이 공사 강행의 근거로 들었던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 시점이 원전납품 비리로 인해 최소 7개월 이상 연기될 것이 확실하다”며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타당성, 주민 재산 피해, 주민 건강권, 송전탑 건설의 대안 전반을 두루 공론화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 측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제출된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민 및 야당 위원 보고서 공개설명회와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 오는 11일 국회 산업위 간담회에 맞춰 밀양 주민 상경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