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쟁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언을 통해 북풍을 일으키면서 야권이 장외투쟁을 점화하기 시작했다.


18대 국회와 달리 19대 국회는 여야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는데다 국회 선진화 법 등으로 야권이 장외투쟁을 시작할 경우 국회는 전면 멈추게 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48%의 국민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야권이 대선 개입문제로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전면화할 경우 정국이 어디까지 요동칠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던졌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소속 의원과 당직자 400여 명이 모인가운데 박근혜 정부 첫 국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일단 최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지만, 쌍용차 국정조사나 재벌규제 법안 등 일부 첨예하게 부딪히는 의제 등에서 대화와 타협 이미지를 위한 양보협상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본청 앞 계단 결의대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여기에 진보정의당은 이날부터 장외집회 개최에 나섰고, 통합진보당은 본격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김한길 당대표는 이날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서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통령선거 불법개입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의식 있는 시민들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 대선불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실행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급기야 NLL 관련 발언록을 가지고 나왔다”며 “그러나 NLL발언록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와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민 국정원국정조사특별조사특위 위원장도 “이 문제의 본질은 정의와 민주와 원칙의 문제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며 “더이상 국회 상임위, 본회의에 있어야 하는 의원들을 거리로 몰지 말고 법과 원칙으로 자유와 민주로 돌아갈 수 있게 여당과 권력기관과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 “대화정치 막힐 때는 국민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민주당 내에선 아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을 시작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도 시작해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그나마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까지 깬 순간 저는 (장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내에서 대화정치와 설득정치가 막힐 때는 할 수 없이 밖에 나와 국민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굴종”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의원단과 최고위원단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가정보를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정원이 자행한 명백한 조직적 선거개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박 대통령이 유야무야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4.19혁명과도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정의당도 지도부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12시 반부터 여의도역 사거리에서 장외집회와 22일 광화문집회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20일 최고위원회에서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당 지도부들이 거리로 나가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행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