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부적절”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율적 상급단체 결정에 제동을 걸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공무원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발언에 이은 것이다. 이달곤 장관은 21일에도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따른 발언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중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높다.

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노조의 자주적인 상급단체 선택을 가로 막는 행위로 현행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를 노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달곤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법도 관행도 무시한 MB정부

노조법 81조 4항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법에서는 상급단체 가입을 조합원 총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공무원노조특별법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만 상급단체 결정의 경우 노조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공무원 노조들이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엄정대처 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감찰반까지 구성해 채증 할 것을 지시한 것도 그간 판례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는 경우”나 “관행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에 총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지자체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작년 3월에 단체협약을 맺은 서울시 중구의 경우 12조에서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를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간 공무원 노동조합들의 임원선거는 물론 2006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총투표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총리까지 나서 초법적 탄압”

각종 노동법 위반소지와 관행을 깨고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상급단체 결정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노정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통합을 하고 개별로 존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통합 노조에 가입할 경우 이들이 포괄하는 조합원의 수는 16만 명에 달해 이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힘을 갖게 되는 것.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총리까지 나서서 초법적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조 진영을 분열하려는 획책”이라고 지적했으며, 현인덕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의 신고필증까지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단순히 민주노총의 조직 형식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의 내용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는 불법 정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