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민주노총 가입하면 엄단”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통합을 준비 중인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3개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벌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오는 21일과 22일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근무시간 내 투표 홍보 행위 등을 불법이라며 강경대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안부,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일삼아”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내려 시도(시군구)에 투표 등과 관련 복무·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라며 불법 집단행위를 채증 해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외부 조합원·해직자 등이 집단적으로 청사 출입, 부서 순회 홍보 △청사 내 회의실·강당 등 청사시설 무단점유·사용 △허가 없이 현수막 달기, 유인물 게시 ·배포 및 스티커 부착 등 투표 홍보행위는 물론 △근무시간 중 투표함 들고 순회 및 독려 △근무시간 중 투표 △행정용품을 투표 관련 업무에 지원 또는 사용 등 당일 투표 행위를 모두 불법활동으로 지목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아직 진행하지 않은 투표에 “의결정족수 미달(예정)시 투·개표 과정에 부정이 소지”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공무원 노조들이 “합법전환 후에도 불법 집단행위를 전개”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근로자의 권익향상 보다 정치·사회참여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탈퇴한 노조들까지 일일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방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며 비방하는 행태는 정부부처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식에 맞서 반드시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3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투표 방해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물론 노동부와 국정원, 경찰이 한 몸이 되어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정부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개별 정부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대통합, 그리고 민주노조로서의 지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위장전입과 탈세로 점철된 장관은 문제없으나 역사 앞에 당당하겠다는 공무원의 소신은 징계대상이라는 비상식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대통합과 민주노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