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하 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부가 그동안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중 70%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노동부가 주장해온 "비정규직 해고율 70%"와는 정반대 결과다.

한국노총이 조사한 2202개 사업장 중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7월 1일을 전후로 계약기간 2년이 도래 한 비정규직 모두 3711명이었다. 이 가운데 2540명(68.4%)은 7월 20일 현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504명은 해고나 계약해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67명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예정돼 있거나 노사협의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한국노총 산하 25개 산별연맹 3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202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응답률은 68.8%다.

한국노총은 회원조합 중 전력노조, 금융산업노조, 공공연맹 등 15개 산별연맹을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며 섬유유통노련,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10개 산별 연맹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본부에서 직접 단위사업장 노조위원장을 통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업장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국한했으며 파견, 도급, 촉탁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노동부가 그동안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한 해고 공포 위협이 사실상 부풀려졌거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2일 해고 비정규직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간제 10명 중 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7명은 실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지난주까지 발표한 비정규직 동향 등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30% 정도’라고 발표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민간기업이 상당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노동부는 더는 해고 공포 조장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계속 진행 해 대응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그동안 이영희 장관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조사로 지난 2년간 노조는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의 문제에 방관하지 만은 않았다는 것”이라며 “차별시정까지 나아가진 못했지만 처우 개선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법 시행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해고 대란은 없었다. 노동부는 미궁에 빠진 숫자놀음은 이제 그만두고 법 시행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