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지난 달 17일 3명 교사에게 일제고사 관련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부 활동을 위해 학교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은 고교 교사, 부친의 병원 동행을 위해 연가 신청을 하고 학교장의 결재까지 받은 교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제고사 관련 중징계 대상자인 박현옥 전교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올해부터 학교를 휴직하고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징계 사유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체험학습에 보냈다는 것과 체험학습장에 있었다는 것.

일제고사를 보지 않은 고등학교 비담임인 조 아무개 교사의 중징계 사유 역시 연가를 내고 체험학습장에 갔다는 사실과 로그인 한 조합원만 볼 수 있는 울산지부 조합원 게시판에 '연가원을 제출하며'라는 글을 올렸다는 점이다.


부친의 항암치료를 위해 연가를 낸 김 아무개 교사는 치료가 끝난 뒤 체험학습장에 들렀다는 이유로 중징계 대상이 됐다. 김 교사는 중학교 1학년 담임이지만 학급 아이들은 모두 일제고사를 치렀다. 그의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체험학습 장소로 간 것은 진단평가를 무력화하는 행동이며 이는 사실상 성적을 조작하는 결과로 학생성적과 관련된 비위에 해당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의 징계 근거는 지난 해 일제고사 관련 서울교육청의 해직 통보를 받은 교사들과 같은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위반이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달 22일부터 울산교육청 앞에서 보복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달 30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7월 9일 현재)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최초로 징계의결을 내린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입지가 좁아진 김상만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에 일방적 과잉 충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처사는 울산 교사의 수장이 가져야 할 도덕적 명분을 모두 잃게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교육청 역시 지난 3월 일제고사 관련 불복종선언에 참여한 122명 가운데 10여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명의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여한 ㄷ 초등학교 오 아무개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해의 파면·해임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학교선택제 반대, 부당징계 철회,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진행중이다. 한편 경북교육청도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제고사 당일 2명의 학생을 체험학습장에 보낸 이 아무개 교사에 대해 견책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