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막기위해 행정력을 동원해 온 전북교육청이 시민단체가 제작한 일제고사에 반대 유인물을 “불온 유인물”로 규정하고 일선학교에 일체 배포를 금지하도록 지도 및 확인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난 26일쯤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이 공문에는 일제고사에 대한 홍보강화와 함께 “학교에서는 2009학년도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행 계획의 기본 방침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라며 ‘허가받지 않은 불온 유인물 일체 배포 금지 지도 및 확인’을 명시했다.

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들이 제작해 배포한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안내문을 '불온 유인물'로 지적한 것.


이 공문에는 ‘불온 유인물’ 배포금지 외에 △시험당일 학교 및 개별 체험학습 불가 △무단 불참 학생 무단결석 처리 △모든 가정통신문 학교장 결재 후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을 모집하기 위해 일제고사 반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시민단체가 “교육당국이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공안기관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비난했다.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는 대다수 국민들이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있고 일제고사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경찰도 ‘불온유인물’을 ‘안보위해 유인물’로 바꿔 쓰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시험을 치르는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불온한 활동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학원통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 견제하는 시민단체 고유활동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자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실성적조작, 일제고사 강행에 이은 외눈박이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심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 공문은 지난 도교육청이 지난 26일 학무과장 회의, 27일 시군교육청별 교감회의를 통해 지시했고 시행됐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 회의에서 “△평가 거부 유도 교사 현황 △미승인 체험학습 참가 학생 수 △평가 거부 학생수를 파악 보고할 것”을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행정력 동원한 일제고사 체험학습 방해 행위"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무단결석 방침에도 불구하고 31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참가를 신청한 학생이 2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섬진강 일대에서 '서열화 시험보다 즐거운 하루~ 생명의 물줄기' 체험학습을 진행한다.(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