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유예’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계와 정치권의 대화는 무로 돌아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9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비정규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없다면 현행 법이 그대로 시행되나 시행을 연기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치권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유예’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상에 노동계가 올려놓을 숟가락은 없었다.


한나라당은 3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2년 유예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겉으로는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합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언론을 통해 ‘6개월 준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유예에 합의를 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논의로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견인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년 1조 원으로 합의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기간제한 시행 유예로 비정규법을 개정시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로 정치권과 노동계는 또 한 번 정면충돌의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악법이 어떤 형태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량해고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유예 이후 정치권이 제대로 법 개정에 나설 지 믿을 수 없다”며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로 비정규직을 보호했다며 당리당략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이지 이를 두려워하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합의하자며 같은 시각에 국회의장실을 찾아 힘으로 처리해 달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한나라당식 정치이며, 민주당은 심지어 미디어법과 비정규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까지 감지되었다”고 지적하고 “여야 3당은 스스로 인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과 같은 ‘유예’입장만 반복하다가 법 시행을 앞둔 소중한 일주일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1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야노숙투쟁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시행유예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