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빼고 여야 합의할까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사용기간 적용 ‘2년 유예’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원’을 제시하고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6차 ‘5인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는 자세다. 민주당도 유예 기간과 전환금 규모에 이견이 있을 뿐이라 여야의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5인 연석회의 차원의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양대노총 “유예하고 지원금 주는 건 모순”

양대노총 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만들어진 5인 연석회의였다면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사용기간 유예로 합의를 만들려 할 경우 양대노총은 “비정규직과 양대노총을 당리당략 실현의 들러리로 삼는 행위”로 규정 “연석회의 중단의사로 받아드리겠다”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정치권이 연석회의와 무관하게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낮에는 합의하자고 하면서 새벽만 되면 합의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일단 이날 오후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유예가 전제되지 않는 비정규법 전반의 문제를 놓고 개정방향 논의라면 양대노총은 주말에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유예와 지원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줘도 사용할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유로 법 시행을 유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번 협상이 한나라당과 맺고 있는 정책연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 “5인 연석회의는 국민과의 약속”

기자회견 직후 가진 면담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인 연석회의 합의안만을 상임위에서 논의 하겠다”고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약속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양대노총은 물론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며 “진정성 없이 기존 안을 밀어붙이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결국 기업이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에 어떤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말로 비정규직의 고용대란이 걱정된다면 비정규직을 교체사용하거나 외주화 하는 기업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해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