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98차 ILO 총회와 6월24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회의에 8일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 대응한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규탄하고 ILO 권고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반면 정부 쪽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오는 10일(수) '새정부의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위기 극복'이라는 내용의 ILO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7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에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을 제소하고, ILO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가 공식 채택한 한국 비정규직, 이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안건 논의가 구체적인 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12일(금)로 예정돼 있는 ILO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에 참가해 이미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한국 비정규직,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매년 ILO 총회 기간에 열리는 기준적용위원회는 국제노동기준 이행에 관한 감시감독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위원회다. 이번 기준적용위원회가 다루게 될 한국 노동문제는 차별금지협약(111호)에 관한 내용이다. 기준적용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들의 토론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ILO는 한국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비정규직,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ILO 총회 기간 동안 한국 비정규직 권리 보장 실태를 폭로하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국제노동계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제소문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또 6월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OECD 포럼과 각료회의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혁'의 이행을 촉구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노동탄압 실상을 폭로한다”는 계획이다.

ILO 이사회는 지난 3월 건설노동자와 공무원,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다. 이어 지난 5월에는 ILO사무국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에 관해 '긴급 개입'을 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