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노사정 협의절차는 진행되지만 정부 안이나 한나라당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노동현안 관련 보고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쟁점화를 예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 야당 반대로 인한 일방적 입법추진 불가능 등을 근거로 정부안이나 한나라당 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6월 중 노사정위원회 차원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가 입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위원회 실무협상은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선진화도 주요 대응 방향으로 정했다. 당장 오늘(12일)부터 백헌기 사무총장과 각 공공부문노조 대표 15명이 정부 4개 부처 차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12일엔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났고 연이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과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모두 정부여당이 일방적 입법강행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내일(13일) 11시 노총 사무실에서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날은 주로 공공부문에 대한 협의가 중심이 될 예정이지만 지난 2월 27일 중단한 비정규직법 관련 논의도 한다. 이 자리에서 양쪽은 6월 국회를 앞두고 협의가 중단된 동안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한다.

한국노총은 연말까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최저임금 등 핵심 노동입법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총집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