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와 종교계, 심지어 도의회의 반발에도 정부(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해군기지 MOU체결을 강행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강정마을회와 천주교제주교구,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제주지역 29개 단체로 구성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지 추진논리로 누더기가 된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기 위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에 따른 전횡이 극에 달했다”며, “해군기지, 영리병원과 영리학교 등 지난 3년의 도정운영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법한 관제 여론몰이, 물밑정치, 위선과 오만으로 일관한 행보 그 자체였으며, 김태환 도지사에게 있어서 여론은 늘 조작대상인 것 같았고 반대의견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거나 배제와 선별의 그것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군기지사업 유치결정과 이후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태환 지사가 과연 제주도민의 도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며 “국가사업 추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마치 도민도 아닌 것처럼 대응하는 모습에서는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제주방문에 나선 국방부 장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가 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모습만 보여도 아예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으로 막아서는 도지사에게 더 이상의 진실한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제주의 미래가 기로에 서있는 지금,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 단언한다”며, “더 이상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도지사의 전횡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소환운동 결정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그야말로 ‘결단’이었다”며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주민소환운동은 그것이 특별히 해군기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몸부림이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를 키워내는 시민운동의 소중한 과정으로 남겨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지려면 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0%인 41,649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요건이 충족되고, 소명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선관위가 투표발의안을 의결, 주민소환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면 이때부터 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광역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주민소환 추진대상이 된 김태환 도지사는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해 "오만과 위선, 전횡과 불성실, 독선과 무능이라는 지적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시기는 제주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이 길이 최선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도민 모두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참여단체

강정마을회, 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부, 기장제주노회교회와사회위원회,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반미여성회제주지역본부,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서귀포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송악산녹색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어린이도서연구회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29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