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형사법학자들은 "최근 몇몇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정치인들의 잇따른 사형재개 발언과 법무부에서 사형의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보도를 대하면서 작금의 사태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사형의 재집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확신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 조국에서는 어떠한 사형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자들이 제시한 사형집행 반대의 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세계적 추세 △살인 억제 효과 없음 △국가가 살인의 주체가 됨 △오판 가능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인간 개선가능성 부인 △교도관 인권침해 등이다.
교수들은 "우리는 사형과 그 대체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형에 대한 제도적 유예조치를 최소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진일보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자"고 제안했다.
현재 수감돼 있는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9명으로 지난 11년간 사형이 미집행돼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사형집행 반대 서명 형사법 교수 명단
*
강경래(건양대), 강영철(단국대), 곽병선(군산대),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영동대), 김경락(대구외대), 김두식(경북대), 김상호(동아대), 김선복(부경대),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천(중앙대), 김신규(목포대), 김영환(한양대), 김용세(대전대), 김용욱(배재대), 김인선(순천대), 김인회(인하대), 김일수(고려대), 김재봉(한양대), 김재윤(전남대), 김종구(조선대), 김창군(제주대), 김태명(전북대), 김현수(제주대), 김형준(중앙대)
**
김혜경(계명대), 김혜정(영남대), 노명선(성균관대), 노호래(세명대), 류전철(전남대), 류석준(영산대), 류화진(영산대), 문준영(부산대), 문채규(부산대), 민영성(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기석(대구대), 박노섭(한림대), 박달현(전남대), 박영규(경기대), 박용철(서강대), 박은정(서울대), 박종선(백석대), 배종대(고려대), 백원기(인천대),
변종필(동국대), 서보학(경희대), 손병현(한라대), 송광섭(원광대), 송문호(전북대),
***
송시섭(동아대), 송희진(초당대), 신동운(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이철(원광디지탈대), 신치재(한남대), 심재무(경성대), 심희기(연세대), 안경옥(경희대) 안성조(선문대), 안원하(부산대), 양문승(원광대), 원형식(공주대), 원혜욱(인하대), 오경식(강릉대), 오병두(홍익대), 오영근(한양대), 유용봉(한세대), 유인창(중부대), 윤동호(제주대), 윤상민(원광대), 윤영철(한남대), 윤용규(강원대), 윤종행(충남대), 이건호(한림대)
****
이경렬(숙명여대), 이근우(경남대) 이기헌(명지대), 이덕인(부산정보대), 이명복(동국대), 이만종(호원대), 이보영(호서대), 이상원(서울대), 이석배(단국대), 이승준(대전대), 이승호(건국대), 이용식(서울대), 이인영(백석대), 이인영(홍익대), 이정원(영남대), 이정훈(중앙대), 이진국(아주대), 이찬엽(서남대), 이창호(경상대), 이호중(서강대), 임석원(부경대), 장규원(원광대), 장영민(이화여대), 장중식(대구가톨릭대), 장한철(호원대)
*****
전수영(조선대), 전지연(연세대), 정승환(고려대), 정한중(한국외국어대), 정현미(이화여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 국(서울대), 조기영(전북대), 조병선(청주대), 조상제(아주대), 조현욱(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천진호(동아대), 최병각(동아대), 최병문(상지대), 최석윤(한국해양대), 최우찬(서강대), 최정학(방송대), 최종식(일본 큐슈대), 최준혁(울산대), 최호진(단국대), 하태영(동아대), 하태훈(고려대), 한영수(아주대), 한인섭(서울대)
******
홍봉선(신라대), 홍영기(가톨릭대), 홍승희(원광대), 황만성(원광대), 황정익(탐라대), 허일태(동아대), 황태정(경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