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몇몇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라 주목된다.

한국사형제폐지운동협의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1개 단체는 17일 오전 11시에 명동성당 별관에서 '사형집행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은 군포 연쇄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정부에 즉각적인 사형집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형 존치론'은 이미 국제사회에선 소멸된 이론"이라며 UN의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 중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또다른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은 죽임의 악순환과 연속되는 폭력일 수밖에 없으며, 생명 존중을 본질로 하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반문명적 형벌인 사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한국의 사형집행은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시킬 것이며 최근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형재개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열리며 이상혁 변호사가 기조 발언을, 이호중 서강대 교수, 허일태 동아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후 1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사회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며, 지난 11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수는 현재 58명이다. 또 18대 국회에선 '사형폐지특별법안'이 15대, 16대, 17대 국회에 이어 심의중이며 지난해에는 광주고등법원에 의해 사형제도 위헌제청신청이 이뤄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