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인권위 인력 부족으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무대 계단을 없애는 것조차 2-3개월이 걸리는데, 인권위 인력을 30% 줄이고 지역사무소까지 폐쇄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본질적으로 후퇴시키는 작태"라며 행정안전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광주에서 올라온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목 대표는 "지난해 광주에서 있었던 시설 여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인권위 조사와 권고를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여전히 지역에는 이와 같은 현안이 많다"며, 현재 광주, 대구, 부산 3곳에 있는 지역사무소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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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권위 축소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최은정 기자 |
박기호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활동가는 2009년 인권위 계획에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성소수자 부문이 빠질 정도였는데 지금보다 더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활동가는 "인권은 효율성과 경제 논리로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인권위 축소가 아닌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한국의 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고, 일본에는 인권위조차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나현필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가 올림픽 이후 국위선양에 대해 운운하지만, 정작 세계적으로는 16강 이상이고 아시아에서는 금메달인 인권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며, 인권위 축소는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동아일보는 인권위 직원 채용이 특채 위주로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인권위 직원의 20%가 시민단체 출신으로 인권위가 취업창구로 변질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구교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정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는 인권위를 정치적으로 옭아매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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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축소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 최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