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해 의료 및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경련 "병원은 왜 주식회사 못 만드냐"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외국 대학 및 의료 기관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욱 차관은 "아직도 국내엔 외국의료 기관이 전무한데, 태국은 100만 명의 외국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선 '영리병원 허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정부측 발언도 나왔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병원은 어차피 다 영리 목적이고, 의사들이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다. 다만 '영리'라고 할 때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수익만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진 국장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혹자들은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데 그런 것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하더라도 의료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는 변화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도 "영리병원은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자는 거다. 개인은 주식회사 만들어 돈 가져갈 수 있는데, 병원은 안 된다는 건 우스운 얘기"라고 말했다.

KDI "'공공성' 강조해 서비스산업 성장 지체"

이외에도 토론회에선 의료와 교육 등 공공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자본유입, 비의료 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영리병원' 허용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의 규제로 외부 자본의 유입 기회를 차단시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재정 지출로 해결해야 하지만 시장의 작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훈 연구원은 의료기관과 법무법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비스 상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정보접근 차단으로 시장의 확대가 제약되고 있다"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부와 복지부 등 8개 관계부처와 KDI가 공동 주최해 이날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까지 각 분야별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