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전망이 제시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는 한미 FTA 및 파나마, 콜롬비아와 FTA 중에서 파나마와 FTA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고 관련 이슈들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나라는 미국과 FTA 협상은 마무리했지만 의회 비준 등 체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해 이미 발효중인 FTA에 대해서도 수정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주 의회에 제출한 467쪽 분량의 '2009 무역정책 아젠다 및 2008 연례 보고서'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런 (자유무역)협정들이 미국과 우리 파트너들의 이익을 적절히 향상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폭넓은 접근과 여론 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공공의 이익 증진을 확보하기 위해 FTA 및 양자간 협정(BITs)의 실행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에서 자유무역을 확장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오바마 새 행정부에서는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부터 NAFTA 등 기존에 추진해왔던 자유무역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무조건적 자유무역 확장 안돼"

보고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현재 체결 또는 비준을 앞둔 FTA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즉시 그러나 책임있게" 관련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나마와 FTA를 먼저 처리해 기준(benchmark)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의회와 협의하는 데 있어 계류중인 FTA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며 "상대적으로 빨리" 파나마와 FTA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파나마와 FTA를 처리하면서, 한미FTA에 이해 당사자간 이익을 수렴.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의 대 파나마 FTA를 체결하면서 수렴된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한미FTA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자동차 분야의 협상 내용이 자국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도 본격 심의를 위해서는 자동차 부문 등에서 추가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NAFTA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보고서는 무역에 역효과를 미치지 않는 선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새로운 양자간 및 지역 협정에 대한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착상태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도 "현재의 협정들에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