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연석회의)가 오늘(4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 왼쪽부터 최광은 사회당 대표,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조상식 창조한국당 사무총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연석회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지난 11월 5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사 제안 이후 약 한 달의 준비를 거쳐 개최됐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그동안 정책네트워크를 가동, ‘3대방향-10대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연석회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6일 공동 집회와 내년 예산안의 민생우선지원대책안 공동 마련 등 국회에서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5개 정당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된 데는 경제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모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석회의에 임하는 각 당의 처지와 입장에 편차가 확인되기도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민주당이 지고 있는 두 가지 빚을 거론하며 말문을 열었다. 정세균 대표는 두 가지 빚에 대해 “첫째는 지난 10년 간 집권하며 사회양극화 확대를 막았어야 했는데 저희는 노력했으나 많은 부분 부족했다. 둘째는 작년 대선과 금년 총선에 참패함으로 국가권력을 넘겨주고 좋지않은 정권을 탄생시켰고 의회권력을 한나라당에게 넘기는 실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대표는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모함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며 “이제 비상시국회의(연석회의)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구심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연석회의의 향후 역할에 기대를 내비쳤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를 죽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노동자, 농민, 서민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요지의 정치연설에 집중했고, 조상식 창조한국당 사무총장은 연석회의의 결성을 환영한다며 연대 입장만 짧게 표명했다.
연석회의 참여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진보신당은 오늘 오전 참여를 공식 발표하고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자리를 같이 했다.
심상정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 극복 △경제위기 피해대중의 편에 선다는 확고한 약속 △‘고용.실업대란에 대한 대책’과 교육,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키는 대책’마련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도 함께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정책”이라며 ‘고용.실업대란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키는 대책’ 등 대안 실천방도를 마련하는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3대방향-10대정책대안의 큰 틀에 동의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 먼 길 가기 전에 뒷산부터 오르자는데 동의해서”라며 참여 취지를 언급했다.
최광은 대표는 특히 민주당에 대해 “대안야당, 선명야당을 이야기하지만 타협과 협조는 있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민주.반민주, 독재.반독재 이야기를 하나 한낱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라고 다그쳤다.
한편 오늘 발표한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방향-10대정책대안은 최종 검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됐다. 3대 방향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 제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촉구해야 한다 등으로, 실무단위에서 제시한 거국민생내각 구성 요구 등은 삭제됐다.
연석회의는 최소 공통분모를 두고 5개 정당까지 한 자리에 모아냄으로서 범민주세력이 결집한 모양을 갖추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대응 외에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된 것이 없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된 결집을 유지할 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예산안 대응에 실제로 나설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뿐이며, 유무형의 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범민주세력의 결집이 갖는 상징이 있어, 실질적인 민주대연합으로의 발전을 둘러싼 안팎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석회의 3대방향-10대정책 대안
※ 경제위기-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제시
- "강부자·재벌들에 대한 감세 중단, 오히려 증세 등 고통분담해야"
10년전 IMF때 부자·재벌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서민들만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음. 지금이야말로 강부자·재벌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때. 부자감세 중단하고 오히려 강부자·재벌에 대한 증세 해야.
- "나랏돈을 서민에게! 획기적인 재정지출 필요하다. 서민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건설·부동산 묻지마 지원 및 부양책 중단하고 나랏돈을 서민에게 써야 함. 그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며, 그래야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살 수 있음. 서회서비스 일자리와 실업대책 예산 대폭 늘려야.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강만수 경질은 기본 거국민생내각 구성해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 이명박 정부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하고 총체적인 대책 마련해야.
※ 10대 요구안
1. 서민들은 못 살겠다. 고환율-고물가 너무나 심각하다. 환율-물가대책에 집중하라. 공공서비스요금 모두 동결하라.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도 일체 중단하라.
2. 1% 재벌, 특권층, 극소수 강부자 감세와 특혜지원 중단하고, 그 돈을 포함하여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하라. 거품과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투기부양정책 중단하고 그 돈을 민생대책과 사회복지확대에 바로 투입하라.
3. 실업 증가, 고용불안 심각하다. 실업급여 확대 등 실업자 대책과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다. 공공사회서비스 영역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라. 일자리 창출이 대안이다. 행정인턴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안이다.
4. 노동자들을 죽으란 말이냐. 비정규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화 촉진하라. 8백만 비정귝직, 수백만 단기근로 및 알바들의 생존권 보장하라.
5. 미래세대에 투자하자. 보육-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국제중-일제고시-특목고 등 사교육 조장하는 정책 증시 철회하고,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반값 사교육비-반값 등록금 즉시 구현하자.
6.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가 정답니다", 2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투자분을 의료비 인하-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당장 투입하라.
7. 720만 금융소외자 대책 시급하다. 각종 금융권 대출 빚과 이자 시달리는 대다수 중산층-서민을 위한 금융대책 마련하라.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하고 은행 공공성-투명성 강화하라.
8. 중소기업, 중소상인, 저소득층-취약계층 다 죽어간다. 중소기업 납품가 연동제, 중소상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핵심 대책 즉시 마련하라.
9. "지역발전은 외면하고, 지원하던 세금도 끊겠다는 것이냐?" 엎친 데 덮친 격, 수도권 규제완화와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포함한 지방민 말살 정책 중단하라.
10. 쌀직불금 불법수령사법처리,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지급 및 직불금 인상하라. 식량주권, 식품안전, 로컬푸드시스템등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위한 근본적 정책을 수립하라! 농민들 갈수록 힘들어진다. 농가부채 증가, 사료-비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