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이 ‘이명박 정부의 신문법 대체입법 방향과 내용’을 분석한 후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장악에 성공할 경우 ‘연성 파시즘’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오늘(23일) 오후 2시 최문순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문다양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상 부소장은 파시즘의 고전적 정의의 소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을 ‘이견에 대한 억압의 완성’으로 설명한 후 이같이 주장했다.

조준상 부소장은 일전에 조계사 앞에서 벌어진 식칼테러 사건과 몇 달 전 극우세력이 진보신당 사무실을 습격한 사례를 들어, 두 사건의 실체가 오리무중인데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야기를 풀었다.

파시즘에 대한 디미트로프의 정의는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인, 가장 배외주의적인, 가장 제국주의적인 분자에 의한 공공연한 테러 독재’. 조준상 부소장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명박 정권은 여기까지 가지는 않은 듯하다”고 말하고 “‘권위주의적 시장근본주의’라는 평가가 통용되고 있는 듯하다”며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조준상 부소장은 “국가 만능과 시민사회 배제, 절차와 공론보다는 패미리 주도의 정책 결정이 이를 뒷받침 한다”며 “불행하게도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백주테러와 습격은 일과성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계속해서 “파시즘의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내부 의견에 대한 탄압과 고립화, 이른바 ‘치안국가’”라고 짚은 조준상 부소장은 국가보안법의 등장과 민주주의자 축출 현상 등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지지세력의 결집을 위해 ‘내부의 적’을 창출하는 파시즘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조준상 부소장은 현재 벌어지는 언론 장악을 “이견에 대한 억압의 완성”으로 표현했다. 이로부터 “이명박 정권이 언론 장악에 성공하면 이는 ‘연성 파시즘’의 탄생”이라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준상 부소장은 “연성 파시즘 아래에서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국내외 금융자본 분파, 재벌로 상징되는 수출 대기업, 건설자본을 비롯한 토건세력, 사회적으로는 극우 기독교 분파와 조중동은 파시즘에 젖줄을 대고 점점 더 덩치를 키워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몰상식한 탄압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정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의 구축과 공고화’가 기본적인 동인”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분출된 수구족벌언론에 대한 반감, 대중적으로 타오른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조중동과 대기업이 손잡고 방송을 소유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대기업이 두려워하지 말고 조중동과 손잡으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조준상 부소장은 발제글 말미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보장을 통해서만 완전한 진실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방송 장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괴벨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국가가 이견을 억압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진실은 거짓말의 치명적인 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연장하면, 진실은 국가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조준상 부소장은 “신문법 개정과 강화 싸움은 정확이 이런 지점에 자리한다”며 “지금은 신문법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기로 남느냐, 아니면 여론 획일성을 부추기는 흉기로 둔갑하느냐 하는 갈림길”이라고 환기하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