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과 공사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이 "사실상의 민영화와 사유화를 위한 조치"라며 "수도요금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수도요금은 폭등하여 물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천만 서울시민 생명줄, 민영화로 자본에 넘기나"

서울시는 지난 8월, 시 산하 19개 상수도 사업소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2012년까지 공사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사화 계획의 첫 단계로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31명의 재배치와 감축 계획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상수도 공사화는 비록 당장은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1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줄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자본에 넘기겠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물산업화 정책의 의하면 소규모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로 통폐합하고 대규모 광역시 상수도는 공사화한 후, 여러 개의 공기업을 상호경쟁시키면서 동시에 민간기업과 초국적 기업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전국 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이어 "이미 세계 곳곳에서 증명되었듯이 물 민영화·사유화는 재앙"이라며 "오로지 경영성과와 수익성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면서 공급은 불안정해지고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 하에 수질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 자체적인 효율화를 이루어 왔고, 유수율과 보급률도 90%를 넘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울시 상수도를 공사화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상수도 공사화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