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월 정부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6일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물산업 육성방안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했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물산업육성법안’입법을 2008년 제정해 2009년 법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사업 계획' 발표 수준을 넘어 전면적인 '물' 산업, 중단된 공공재 민영화(사유화)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24일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정부의 ‘물산업육성방안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분석하며 대응을 논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정부의 이 같은 사업 계획은 독점적 구조로 돼 있는 수자원공사의 분할을 통해 거대 물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필연적으로 물 값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중론이었다.

박하순 공동행동 연구팀장이 ‘정부의 물사유화 정책 비판과 노동자 민중적 대안’이란 주제로 주 발제를 했고, 이외 김홍석 단병호 의원실 환경정책보좌관, 이종화 공공서비스노조 정책부장, 박형모 공무원노조 정책실장,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 5명이 참석해 전체 토론을 진행했다.

물 산업 육성방안...수도요금 인상 방안

상수도산업에는 원수와 정수 사업만을 담당하는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자와 164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사업자 가운데 46.7%가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의존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특,광역시는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27.9%이지만 다른 시, 군은 그 의존율이 67.1%로 특,광역시를 제외 한 시,군의 수자원공사의 원수, 정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원수 정수에 있어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박하순 연구팀장은 △전국 평균 90.7%로 아직 전 국민의 9.3%인 460만 명이 우물 등 낙후 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경우 63.3%로 현대식 상수도가 전 국민에게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과잉중복투자와 수요 정체로 정수장의 가동률이 50% 대 초반으로 극히 낮다 △2005년 79.3%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유수율이 여전히 상당하고, 예산 낭비도 상당하고, 지자체간 차이 △수질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물산업 육성방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거대한 물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박하순 연구팀장은 "정부안은 수자원공사가 원수 정수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 속에 수자원공사를 분할하는 안”으로 민간자본에게 시설투자가 열린 것은 결국 물 값이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시장 메카니즘 확대 및 상하수도사업자공사화(1단계 정부중심체제)-> 민간참여 본격화 및 상하수도사업자 민영화 추진(2단계 민관공동체제)-> 세계 기업 출현(3단계 민간주도 체제)로 요약 된다.

특히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했다는 점, 상수도 요금 합리화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요금인상을 확실히 했다는 점,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까지 맡는 장기 위탁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들을 특징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박하순 연구팀장은 "정부 구조개편안은 철회 돼야 하고,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노동자 민중의 참여 개입 통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한 조합원들의 설문 조사 결과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유휴 시설의 활용이 모색돼야 하고 △군 읍지역의 보급률을 단기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물값은 전국적 단일요금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적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근거로 박하순 연구팀장은 정부의 물 사유화, 민간기업 지배안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대안방안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큰 틀에서 전력 가스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저지 기구와 연대하고 △한EUFTA 체결 반대 투쟁과 더불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ISO/TC224) 제정 대응 및 법 개정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