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부실공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운수연맹은 1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확보 없는 비정규대책은 기만이다" "고용안정한다더니 줄줄이 해고사유가 웬 말이냐" "차별 고착화하는 무기계약 철회하고 정규직화하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평생교육노조,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송파구청 비정규직 해고자,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운수노조 철도본부 등에서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문제점을 폭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의 경우 정규직 최하위 직렬로 일괄 전환해 현 정규직 직렬에 없는 7급 혹은 별도직군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 '정규직 밑에 비정규직'이라는 왜곡된 전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편성도 정규직의 '인건비'가 비정규직의 경우 '사업비'로 책정돼 있어 사업비 내 인건비를 지급받는 비정규직의 해고 위험도 여전하다.

역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84명 중 45명만을 전환하겠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는 "정부의 비정규직법은 결국 동일한 업무(서울지하철의 경우 이발사, 조리사, 영양사)를 하면서도 정규직과 저임금의 무기계약자(중규직)로 나뉘는 차별을 시정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 전환자와 관련한 취업규칙을 마련하면서 '예산 축소, 업무 통폐합,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있어, '인사관리표준안'이 각 기관에서 부활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생색내기식 홍보와는 달리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차별을 고착화하고 고용안정조차 보장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대책없는 외주화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명확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할 것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이 해고와 외주화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