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이 올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또 지난해 도입 된 개인채무자회생제도도 월별 최고치를 기록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일 통계청이 밝힌 '하위 20% 가구, 매달 79만원 벌고 30만원씩 적자'라는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조사 결과와 더불어 남한 민생의 '고난의 행군'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건수 계속 증가세

현재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는 개인파산, 개인 회생제도 뿐이다.

3일 대법원과 금융업계는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 3931건이라고 밝혔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3년 3천856건에서 2004년 1만 2천317건으로 3.2배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는 한달 평균 2000건을 상회하는 등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제도 접수 건수도 5월에는 4004건, 6월에는 4135건 등 사상 처음으로 월간 4000건을 계속 넘고 있다. 이런 개인파산 신청자 중에는 빚이 빚을 낳는 채무의 악순환을 견디지 못한 개인들 뿐만아니라 파산액수가 점점 커지는 경향과 거액의 사업가나 중산층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민생 금융기관들의 축소가 민생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금융이관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물리적 숫자가 줄고 있어,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997년 231개에 달하던 저축은행은 올 6월 현재 108개로 감소했고 신협도 1666개에서 1058개로 줄어들었다. 현재 1624개인 새마을 금고 중 198개에 대해 퇴출, 합병 등 구조조정을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산급증, 공적 채무자구제제도의 인식확산 효과도

또 다른 측면으로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대중 인식의 확산의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효석 파산지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 파산자 신청 숫자의 증가는 더 이상의 방법을 찾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채무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금융피자들이 '빚에 대한 도덕적 헤이' 라는 이데올로기적 함정에서 많이 벗어난 것에 대한 효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일련의 분위기로 현재 부산 법원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파산학교 참가자들, 인터넷에서의 금융피자들의 활동 등을 봐도 '파산이라는 말도 못 꺼내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관련해 민주노동당도 4일 성명을 통해 "연간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미국의 경우 150만명, 일본의 경우 2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700만명의 과중채무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파산제는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한 방안으로 △법원 중심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80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미성년자·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등 을 정부에 촉구했다.